속보=행정통합 특별법이 이번 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본보 지난 6일자 1면 보도)를 받으며 5극 통합과 3특 홀대론이 분수령을 맞는다.
이미 17개월 전에 국회 행안위에 올라와 있으나 심사가 중단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동시 통과를 촉구하는 강원도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는 9일 국회에서 3,000여명이 모이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 촉구 상경집회를 벌인다. 이날부터 5극 통합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심사대에 오르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날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의 입법 공청회를 열고 법안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3개 통합특별법은 10~11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1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다. 설 연휴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 본회의 최종 통과하는 시나리오다. 정부가 파격적인 통합 인센티브를 걸고 정치권이 특별법에 각종 특례를 부여하며 속도전에 나선 만큼 통과는 사실상 확정적이다.
정부는 ‘선통합·후합의’를 공식적으로 거론, 개문발차를 감수해서라도 6·3 지방선거 전에 통합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통합특별법 처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반면에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먼저 심사대에 오르고도 후순위로 밀렸다.
강원자치도의 특례 확대(40개 특례 포함)를 위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2024년 9월26일 한기호·송기헌 의원이 공동대표 발의했으며 같은 해 11월 행안위에 상정됐다. 40개 특례 중 3분의2가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마쳤음에도 17개월째 행안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강원특별법 심사가 중단된 채 더 많은 특례와 권한, 정책 지원 방안을 담은 통합특별법이 3주 만에 법제화를 마무리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번주 통합특별법과 강원특별법이 함께 처리될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의 전망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10일 또는 11일 극적으로 심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 9일 오전 송기헌(원주을)·허영(춘천갑) 의원 등 강원권 여당 중진 의원들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전남·광주,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은 민주당 당론으로 한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