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한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단체장이 8일 긴급 회동을 갖고 정부가 3특(강원·전북·제주)과 세종에 대한 희망고문을 끝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국회에 발의된 5극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에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경우 2배 이상 우대·배정한다’는 조항(본보 지난 6일자 1면 보도)이 포함된 것을 두고 “알짜배기는 통합시도가 가져가고 다른 시도는 쭉정이만 가져가라는 이야기”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김진태 강원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날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만나 현재 행정통합 논의로 인해 강원특별법 개정안 등 3특 특별법과 행정수도 세종특별법이 역차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별자치시도 단체장 명의로 지난달 공동 성명이 나온 적은 있지만 이들이 함께 모여 현재 상황에 대해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휴일에 진행된 이날 모임은 강원·전북·제주·세종 등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김 지사의 제안에 따라 급히 이뤄졌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역 폭설로 불참했다.
참석 단체장들은 2월 국회 회기에 반드시 3특·행정수도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김진태 지사는 “정부는 통합 시도에 공공기관을 두 배 이상 배정하고, 거기에 우선 선택권까지 주겠다고 한다”면서 “나머지 시도는 선택지조차 없는 구조가 된다면 그것은 기회가 아니라 희망고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시도가 알짜배기 공공기관을 모두 가져가면 균형발전이 아니라 최악의 불균형을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가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대책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현재 진행되는 통합 추진 방식에 대해 “국가 행정의 보편적 원칙을 흔들고, 이미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 시장은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충분한 숙의 없는 ‘속도전’식 추진이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이라면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등 안정적인 재정 기반 확충을 요청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광역행정통합 지원책이 구체화되는 만큼, 특별자치시·도에도 지위와 역할에 걸맞은 실질적 재정·권한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4개 특별자치시·도가 한목소리로 나서는 만큼, 전북도 끝까지 보조를 맞추며 특별법 개정안 통과까지 책임 있게 함께하겠다”고 했다.
이날 김진태 지사는 9일 강원도민들이 국회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촉구 결의대회를 갖는 것을 두고 “혹한의 추위에 왜 도민들이 또 거리로 나서야 하는지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행정협의회 차원에서 요구사항이 이루어질 때까지 공동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