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철원군의회(의장:한종문)가 강원특별법 3차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철원군의회는 9일 국회 앞에서 열린 '강원특별법 3차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상경 결의대회'에 참여해 개정안의 빠른 처리와 실효성 있는 특례 반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철원군의회는 강원특별법 3차개정안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접경지역의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고 지역 맞춤형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제도의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철원군은 접경지역 특수성으로 인한 군사규제와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농지 관련 규제가 중첩돼 지역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제약을 받아온 만큼 이번 개정안에 관련 특례 및 규제 개선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원군의회는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강원특별법 3차개정안의 신속한 심사 및 국회 통과, 접경지역 군사규제 완화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실질적 특례 확대, 농지규제 합리화, 지역현실을 반영한 규제 개선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한종문 철원군의장은 "3차개정안은 철원군을 포함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오랜 불편과 희생을 제도적으로 바로잡는 중요한 계기가 돼야 한다"며 "국회가 지역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쟁력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