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속초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중개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처분 사례로 알아보는 공인중개사법’ 책자를 발간해 배부한다.
이는 복잡해진 부동산 정책과 관련 법령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이해를 돕고, 법령 미숙지로 인한 위반행위를 줄이기 위해서다.
사례집에는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자격·등록 취소, 업무 정지, 표시·광고(명칭표기) 위반, 과태료 부과 사례 등 주요 행정처분 내용을 담았다. 중개 업무 과정에서 자칫 소홀히 할 수 있는 사항도 함께 안내한다.
특히, 중개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을 사전에 예방해 행정처분과 민원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중개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중점을 뒀다.
사례집은 속초지역 182개 중개사무소에 배부할 예정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사례집이 공인중개사들에게 업무를 명확히 이해하는 지침서가 되고, 공인중개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