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도입·법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3법’ 처리를 예고한 것을 두고 “독재의 길”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유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입법 속도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민주당이 가장 먼저 속도를 낸 것은 민생 입법이 아닌, 이재명 방탄 입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비상입법체제’를 선포하더니 이른바 ‘사법파괴 3법’의 강행처리를 예고했다”며 “본회의 일정까지 앞당기고, 심지어 야당이 필리버스터로 맞서면 그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까지 처리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2월 임시국회에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 의원은 “문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던 한미 관세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 인상 발언에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고, 아파트 전세난은 수도권 전역에 퍼지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와 환율, 불안정한 고용 지표 속에서 서민의 한숨만 늘어가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제쳐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탄을 위해 사법부 파괴 악법 시행에만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이 아닌 권력자를 위한 비상입법은 독재의 길을 닦는 것이다. 민주당은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