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 차단을 위한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본격 가동했다.
춘천지검, 강원경찰청,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등은 9일 춘천지검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공명선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단체의 선거개입, 선거폭력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 각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 확산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관련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과 철저한 수사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검찰은 선거구별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선관위·경찰과 24시간 핫라인을 구축해 선거범죄 발생 초기부터 수사와 재판 단계까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은 춘천지검은 선거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2월 3일까지 단계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며 선거범죄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