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회 국정조사가 18일부터 8월 1일까지 45일간 진행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관위다.
조사 범위는 △투표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투표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수립 과정의 부실 여부 △사태 발생 당일 선관위의 현장 관리 제반 사항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실 인지 시점과 사후 대응 조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밖에 투표 지연 등의 참정권 침해 실태, 투표함 반출 지연 등 선거 행정 공백 사태, 투·개표소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 조치 사항 등도 조사 범위에 포함됐다.
이날 계획서는 재석 의원 251명 중 찬성 250명, 반대 1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반대표는 최혁진 의원이다.
최 의원은 반대 이유에 대해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근본적 선관위 개혁을 원한다”면서도 “국민의힘은 위원장에 윤상현 의원을 임명했다. 윤 의원은 부정선거론자다. 이 점을 묵과할 수 없어 반대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강원 연고 의원으로는 민주당 백승아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이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