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속보=동서고속화철도 양구 용하~야촌 구간 교량화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약속했던 ‘양구군 부담 최소화’ 원칙(본보 지난해 8월8일자 2면 등 보도)을 외면하고 비용 전액을 양구군에 떠넘기려고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선9기 양구군수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군은 최근 군정 업무보고 과정에서 동서고속화철도 용하~야촌 구간 교량화에 필요한 사업비 82억원 전액을 군이 부담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8월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주민들이 요구한 고성토 구간 355ｍ 전면 교량화를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추가 공사비 82억원의 경우 양구군과 협의를 거쳐 부담 비율을 정하되 ‘양구군 부담은 최소화’한다는 내용을 조정안에 담았다.
이를 토대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양구군에 7대3 분담안을 제시하는 등 협의를 이어갔으나 올해 초 국가철도공단 등이 타당성 부족 등을 이유로 5대5 분담안을 제안했었다. 더욱이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3월 양구군에 ‘전액 부담’ 방침을 구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예산처와 국가철도공단은 교량화의 타당성이 충분하지 않고, 양구 사례가 다른 지자체의 추가 요구에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논리를 꺼내들어 양구군에 비용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대해 김왕규 양구군수 당선인은 지난 21일 국회를 방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당시 국정기획위원회 국민주권위원장)과 우상호 강원지사 당선인 등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양구군도 22일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부담 최소화 원칙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김 당선인은 “재정자립도가 8.6%에 불과한 양구군에 원인자 부담을 지우는 것은 사실상 교량화를 포기하라는 압박이자, 정부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 온 주민들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것”이라면서 “비용 떠넘기기를 즉각 중단하고, 증액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을 최소 70% 이상 보장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사업비 부담 방안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닌 만큼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접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용하~야촌 구간 교량화 사업은 기존 용하1교와 용하2교 사이 토공 구간 355.8ｍ를 신규 교량으로 변경하는 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