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라고 판단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2일 일제히 여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며 화살을 검찰로 돌렸다.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1차 회의에서 “이화영의 위증 재판에서 연어 술파티는 없었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오는 24일 법무부에 ‘박상용 검사 무기한 직무 정지와 징계 철회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탄원서에 대해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4만6천명에 이르는 국민이 서명해줬다. 박 검사를 아무리 징계해도 취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자금법 등 무죄가 선고된 이 전 부지사의 혐의에 대해 검찰이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또다시 항소 포기 꼼수를 쓰려고 하는 것 아닌가. 나중에 감옥 갈 생각이 아니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즉시 항소를 제기하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오후에는 나경원·송석준·곽규택·신동욱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이화영의 위증을 신줏단지처럼 떠받들며 ‘연어 술 파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국민을 선동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뿐만 아니라 총 7개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란 억지 프레임을 씌우며 ‘이재명 죄 지우기’에만 급급했다”며 “이젠 법무부까지 ‘검찰미래위원회’를 출범해 그 7개 사건을 ‘1호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정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 세탁을 위해 당과 정부가 전방위로 야합하는 ‘당정 협잡’”이라고 성토했다.
또 “거짓의 장막은 모두 걷혔다. 드러난 진실은 오직 이 대통령이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단 사실”이라며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공소취소를 또 다시 강행하려 한다면 이는 전대미문의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취재진에 “민주당이 실질은 무죄라고 한 걸 보고 기가 막혔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는데 끝까지 박 검사 징계를 만지작거렸다. 사퇴할 게 아니라 탄핵 대상”이라고 질타했다.
곽 의원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로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재판도 즉시 재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도 여권 비판에 가세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같은 날 “‘연어 술파티’가 대북송금 재판을 통째로 ‘조작기소’로 둔갑시키고 끝내 ‘공소취소 특검’까지 밀어붙이는 출발점이었다”며 “공소취소는 꿈도 꾸지 말라. 그 끝은 닉슨(미국 전 대통령)과 똑같은 하야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검찰의 기소엔 ‘조작’이라 침을 뱉으면서 검찰의 칼과 인맥은 청와대 안방에 들이는 뻔뻔함이 이재명 정권의 민낯이다. 그 이중성의 출발점에 ‘연어 술파티’가 있다. 없는 일을 지어내 국회를 속인 범죄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2년간 ‘연어 술파티’를 외쳤던 민주당 의원 전원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며 “검사 한 사람을 ‘회유공작범’으로 몰았던 분들이다. 거대 여당과 정권이 가진 모든 화력을 검사 한 사람에게 퍼부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기 죄를 덮자고 남의 인생을 불쏘시개로 쓰는 사람이라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이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50여 년 전 미국에서 닉슨 대통령을 무너뜨린 건 도청이란 범죄가 아니라 범죄를 덮으려한 은폐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닉슨은 자신을 수사한 특검을 잘랐고 끝내 자신이 잘렸다. 이재명 정부가 벌인 ‘연어 술파티 조작사건’ 결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참 안타깝고 이상한 판결”이라며 “아무리 우리가 입버릇처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운 판결을 이번에 내놨다”고 비판했다.
그는 “(술 냄새가 났다는) 교도관의 진술, 음주에 대한 정황이 있다는 것을 보도한 언론이 있다”며 연어 술파티 정황을 확인했다는 법무부 특별점검팀의 조사 보고서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음식물이 반입됐는지, 그와 같은 정황들이 있었는지 법무부 조사 보고서와 음식물 구입 내역을 살펴서 판단했음에도 유죄 판단을 한 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회의를 마치기 전 추가 발언을 통해 “이번 이화영 재판을 보면서 검찰은 정말 고쳐 쓰기 어려운 집단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 고검 등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는데 법원에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것도 혹시 검찰의 짬짜미가 아니었을까. 이런 것이 제출됐다면 무죄로 나왔겠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호시탐탐 수사권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는 검찰에게 수사권에 대해서는 ‘꿈조차 꾸지 마’ 이렇게 확실하게 해야 한다”며 “숟가락만한 보완 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서 정권에 언제 그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보완 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애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마침표는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해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