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평화지대 선언·금강~설악 관광특구
-비무장지대 구체적논의 한반도 평화정착 전기
-남북 강원연계 관광개발 비롯 경협주도 기대
2007 남북정상회담은 강원의 미래상과 직결 된다.
이미 거론된 의제중 상당수가 강원도와 밀접돼 있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큰 틀에서의 의제로 거론되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등의 출발점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DMZ 평화지대 선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다.
강원도가 정부에 건의한 의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거론될 전망이다. 2007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통일시대를 앞서갈 수 있는 강원의 미래상을 조명해 본다.
세계 유일의 분단 현장인 'DMZ 평화지대 선언'이 유력 의제로 거론되며 전세계의 눈길은 한반도, 그 중에서도 강원도로 쏠리고 있다.
이는 DMZ의 상징성에도 이유가 있으나 DMZ 평화지대 선언의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강원도는 DMZ의 한 가운데 위치해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그 영향을 크게 주고 받고 있는 상태이다.
■군사지대가 평화지대로=냉정시대의 산물인 DMZ가 세계화시대의 평화지대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한국과 미국 등의 입장이다. 우리 정부측에서도 세계적인 군사화약고인 DMZ의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아래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풀어내는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DMZ와 서해북방 한계선(NLL)을 평화지대화 하는 방안을 북측에 제안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도 (사)야생조류협회가 건의한 'DMZ 평화적 이용을 위한 공동조사' 건의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북측이 이를 의제로 받아들일 지가 관건이나 북측도 남북경협 및 관광 확대의 필수 조건으로 볼 수 있는 이 제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것이 북한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정성헌 남북강원도교류협력협회 이사장은 “과거 남북 및 북미 관계를 봤을때 DMZ평화지대 선언 문제는 남북, 북미 실무진간에 어느정도 논의가 있었을 것이며 의제 선택 가능성은 50%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평화정착을 위해 DMZ와 함께 논의되고 있는 NLL의 경우 국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 돼 있으나 DMZ에 대한 평화지대 선언에 대한 논란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DMZ평화지대 조성=DMZ 일부를 평화생태공원으로 조성해 남북의 군대를 뒤로 물리는 방안이 논의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DMZ가 말 그대로 '비무장 지대'화되는 것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측 감시초소(GP) 100여개와 북측 초소 280여개의 철수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어 남북 교류 확대와 DMZ활용을 위한 길이 급격히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그렇게만 된다면 한반도 평화정착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헌 이사장은 “DMZ평화지대 선언이 의제로 선택돼 구체적 결과물이 나온다면 DMZ의 평화적 이용 방안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강원도가 많은 변화를 주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금강~설악통일관광특구
DMZ평화지대 선언은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보다 안정적이고 발전적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기본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때문에 이 선언은 금강산 관광이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금강~설악통일관광특구 개발로 빠르게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금강~설악통일관광특구는 남북 관광교류가 벌써 어느 정도 진행돼 있는 만큼 부담이 덜해 남북 모두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촉진을 위한 매개'로 선택하기에 가장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이규호기자 hoguy1@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