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 찬·반이유에서는 ‘행정단계를 줄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과 ‘현 경제상황에서는 시기 부적절·지방자치 후퇴’가 팽팽히 맞섰다.
개편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54.3%가 ‘행정단계를 줄여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를 그 이유로 꼽았다.
특히 전문가 그룹 찬성자는 77.9%가 이를 이유로 들었다.
이어 지역갈등 해소(20.7%), 도가 없어지면 중앙정부의 지원이 유리해 진다(9.8%), 현재의 생활형태와 시·군 경계가 맞지않다(7.6%)가 뒤를 이었다.
시장·군수와 시·군의원 찬성자의 12.7%(도의원 0%)는 ‘도에서 하는 일이 별로없다’고 응답했다.
개편 반대자는 35.5%가 경제난이 심각한 현시점에서의 개편논의는 맞지않다고 응답했고, 32.3%는 60∼70개 광역시로 개편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후퇴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대부분의 시·도지사와 학계 일부 등에서 지적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문제점과도 같은 내용이다.
특히 일반 주민 반대자는 47.5%가 ‘경제난 심각한 시점에서의 논의 부적절’을 이유로 꼽아 어려움에 직면한 서민경제 상황을 반영했다.
그 외에 ‘지역갈등만 더 부추길 것’(20.3%), ‘현재의 행정체계가 가장 효율적’(10.6%)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전문가 그룹만을 대상으로 물은 바람직한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투표 등 주민정서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4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를 생활권역에 따라 6∼8개 시나 군으로 줄인다가 32.9%, 인구숫자에 따라 4∼6개 시나 군으로 나눈다 11.2%, 영동과 영서 2개로만 나눈다 3.9% 순이었다.
행정효율성을 둘러싼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현재 정관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개편 방안도 60∼70개의 광역시, 전국을 4∼6개의 초광역권으로 재편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주민투표 실시, 2∼3차례의 단계적 추진 등의 의견도 있다.
찬·반 의견도 아직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단계여서 앞으로의 전개 방향이 주목된다.
이규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