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기존의 기초자치단체장은 물론 기초 의원 후보들까지 정당공천제가 적용된 것에 대해 응답자의 55.2%는 시장, 군수, 시·군의원 모두 폐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본인 스스로 자치단체장이자 의원인 152명의 전문가 집단의 71.1%가 ‘모두 폐지돼야 한다’고 말해 정당공천제는 주민 보다 당사자들이 더 폐해(?)를 실감하고 있음이 입증됐다.
반면 일반 도민 31.5%와 전문가 집단 12.5% 등 평균 27.7%의 응답자가 ‘모두 유지돼야 한다’고 답해 정치인들이 정당의 이름을 걸고 책임정치를 실현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이들도 적지 않음을 반증했다.
이준연(평창)도의회 부의장은 “정당공천제가 생긴 지 아직 2년밖에 안됐는데 더 지켜봐야지,이를 2년만에 중앙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바꾸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하나만 폐지할 경우 자치단체장보다는 기초의원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았다.
시·군의원만 폐지하자는 응답이 12.2%였으며 시장·군수만 폐지하자는 의견이 4.9%였다.
정영선기자 sion@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