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공약가계부 발표 앞두고 강원도 직격탄 우려
이이재 의원 “피해 없도록 국회 차원 총력 기울이겠다”
박근혜 정부가 SOC 예산과 지방 국고보조사업을 대폭 줄이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도와 도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국가 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의 세출 구조조정안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12·19 대선 대표공약인 복지재원 135조원 확보를 위해서는 각 부처별 7~14%의 세출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SOC 예산 감축을 위해 도로에서 4조원, 철도에서 4조5,000억원 가량을 각각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도시재생 등 국민체감형 SOC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로·철도 등 교통 SOC가 낙후된 강원도로서는 큰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등 일부는 대선공약의 연장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지만, 여타 철도사업과 고속도, 국도 등 도로사업은 직격탄을 맞을 공산이 매우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SOC 예산 삭감으로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현재 진행 중인 계속사업 위주로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라며 “아직 어떤 사업을 줄일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 국고보조사업도 2004년 18조8,693억원이던 예산이 올해 55조662억원으로 급증했다며 이를 큰 폭으로 구조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고보조사업은 각 부처가 주고 싶은 사업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이고 낭비가 있는 게 많아 수요자 위주로 사업을 정비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즉,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에 따른 국비 감소분은 광역특별회계, 지방세 비과세 감면 등으로 확충하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경우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등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해 감소분 보전은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운 대안이라는 우려도 크다.
한편 기재부는 각 부처와 협의해 세출 구조조정 계획을 구체화한 뒤 당정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박근혜 정부의 향후 5년 공약이행을 위한 '공약가계부'를 완성,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동해-삼척) 의원은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위해서라는 불가피성을 인정하지만, 낙후된 강원도에는 국토 균형발전 차원의 사회간접자본 확충, 국비 보전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하다”며 “강원 SOC사업에 피해가 없도록 국회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민왕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