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디지털헬스케어 사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세계 시장 규모 2021년 412억 달러 전망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역 신성장 동력 삼아야
만성질환자에 대한 원격진료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이 정부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환자 수요에도 불구하고 19년째 규제에 묶여 있던 원격진료가 전국 최초로 강원도에서 허용됐다. 도가 '디지털헬스케어' 신(新)산업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그동안 국내에선 의료법 34조에 따라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가 금지돼 있었다. 이제 지역의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자들은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디지털 장비를 이용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중앙부처, 시·도, 혁신기업이 협력해 혁신성장의 상생모델을 만들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이 지역의 신성장 동력이다.
강원도의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는 원주(의료기기)를 중심으로 춘천(바이오)이 연계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도와 강원테크노파크가 규제 관할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최종 협의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규제특례 사업은 모두 6개로 각 사업별로 3~7개 중소기업(의료·IT), 대학병원(원주세브란스·강원대·한림대), 지원기관(강원TP,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이 참여한다. 원주 의료기기, 춘천 바이오 제조업체들은 개발된 원격진료 디지털 장비들을 실증해 볼 수 있는 천금같은 기회를 얻게 됐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는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육성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9,000억원대로 추산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탈락으로 지난 10년간 성장 동력을 잃은 원주의료기기 산업의 재도약이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부터 원격진료 도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의료사고 책임, 대형병원 쏠림 등을 둘러싼 논란에 휘말려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원격진료는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미국과 일본,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 많은 나라에서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지금의 기술로 안정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환자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함께 최고 실력을 갖춘 의료진과 원격의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뒤처져 왔다. 첨단의료서비스 시장에서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말까지 나오는 시점에서 정부가 도내에서 원격진료 산업의 생태계 육성에 나섰으니 반가운 일이다.
세계 원격의료 시장 규모는 올해 300억 달러를 넘어서고, 2021년에는 41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영리병원 설립과 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서비스 규제만 완화해도 최대 37만4,0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다. 앞으로 관련 시장은 더 커질 것이다. 강원도가 세계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