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디지털헬스케어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도와 원주시는 원주의료기기산업이 재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반기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 특구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 등 원주의료기기산업이 새롭게 변화할 모습을 3회에 나눠 다룬다.
산업확장·기술개발 특례
의료기기산업 고도화 돼
1조2천억원대 경제효과
가장 큰 변화는 원격의료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의료법 34조에 따라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가 금지돼 원격의료가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원주와 춘천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지역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자들은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디지털 장비를 이용해 원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원격의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가 막판까지 진통을 겪으며 도내 격오지의 만성질환 환자 중 재진환자로 대상을 한정하고 원격 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하에 하도록 한다는 조건을 달아 허용됐다.
원격의료 장비를 개발하고도 규제에 막혀 실증해 볼 기회를 얻지 못했던 의료기기 업체들도 규제 족쇄를 풀게 됐다. 원주의료기기 업체들 역시 최근 사업 트렌드인 '웨어러블'(착용 가능한) 분야 디지털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개발,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지만 의료법에 막혀 실증을 하지 못하는 규제를 받아 왔다.
특히 국내 타 지역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은 각종 법률과 규제로 산업 확장 및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원주에서는 규제 신속 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로 대표되는 규제샌드박스의 특례가 적용된다.
특구 참여 사업자들이 각종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단계별 실증과 임시허가를 통해 검증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고도화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에 2023년까지 400억원을 투입해 4차 산업혁명 신기술·신제품 등을 실증·상용화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지원·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원주시는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생산 유발효과 3,0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9,000억원 등 1조2,000억원의 가시적 경제효과와 50개 의료기기 업체 유치를 통한 3,000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종수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은 “특구 지정으로 원주의료기기산업의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 그리고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변혁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주=이명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