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영공 침범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선 안 된다"며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 참모들과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것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예정돼 있던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 위촉장 수여식 겸 오찬을 미루고 이 회의를 진행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오는 29일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할 계획이라는 사실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통상 대통령 외부 일정은 경호상 이유로 장소와 시간을 포함한 일정 자체가 행사 종료 시점까지 기밀이다.
윤 대통령은 무기 연구·개발을 주관하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드론·미사일 등 비행물체 감시·정찰 요격시스템, 공격용 미사일 개발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 여러 대가 우리측 영공을 침범해 서울 상공까지 침투한 것을 두고 방공망에 사실상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진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침투 당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리지 않았고 윤 대통령의 관련 메시지나 일정이 나오지 않았던 점 등을 문제 삼아 윤 대통령이 안이하게 대응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보는 여러 번을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루트로 무인기를 보내면 요격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소형 드론은 일반 레이더로 탐지되지 않고 요격도 현 체제에서는 많이 어렵다"며 "앞으로 미래 전략 확충이 더더욱 요청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도 이런 무기운용체계 전반의 점검을 지시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능력,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운용무기체계 점검과 드론대응시스템 확보에 있어 예산도 미흡했다"며 '방공망 허점' 의 책임을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비태세 부족으로 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