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과 관련해 "국힘과 윤정부는 양심이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십조원 초부자감세는 되고, 대학생 이자감면은 안된다구요"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국은 원금까지 탕감해 준다"라며 "대학생 학자금이자 감면, 일방처리 해서라도 꼭 관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철도, 의료, 항공, 전력 같은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와 관련해 "비용 절감과 이윤 확대가 제1원칙으로 자리 잡으면 요금은 올라가지만 관리 인력은 부족해지고. 자연스레 시민 안전을 등한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취임 직후 민영화의 야욕을 드러냈던 집권여당은 국민의 반발에 최근 '민영화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민영화가 보수정부의 DNA인 만큼 지분 매각, 민간위탁, 공공기관 혁신 등의 탈을 쓴 채 언제 민영화의 씨앗을 뿌릴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장 정부가 추진하는 SRT 노선 확대만 해도 철도민영화의 포석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라며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고 이를 위해선 공공의 자산을 기본권처럼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 의무를 민간에 떠넘기는 민영화는 또 다른 이름의 ‘각자도생’"이라며 "각자도생의 정글이 아닌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책무임을, 나아가 이 의무를 방기한 정권은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한다는 명제를 그리스 사례를 보며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긴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