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안전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단속 위주의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안전의식 개선과 사고 예방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
지난 십수년간 해 오던 방식, 즉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사업장 과태료 처분, 사법 처리 등 규제 위주의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절감한다.
올 3월 말 기준 산재 사고 사망자는 201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0명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는 크게 밑돌고 있다.
장비와 기계 등 사업장 시설·설비의 안전 조치 미이행에 따른 사망 사고뿐 아니라 ‘빨리빨리’ 문화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낮은 안전 의식으로 인해 사고 사망만인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기존 단속 위주의 산업 현장 관리가 아닌 노사 스스로 위험성 평가를 통한 ‘자기 규율 예방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사업장에만 강조돼 왔던 ‘안전’을 우리 사회로 확대해 사회 전체 구성원의 ‘성숙한 안전 의식’ 제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한 사회 만들기’ 기조에 발맞춰 올 3월 노사, 자치단체, 업종별 협의회 및 언론사 등으로 구성된 영·평·정 지역 ‘안전 문화 실천 추진단’의 발대식을 갖고 안전 문화 만들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4월부터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시작으로 지역 축제인 단종문화제에서 안전 의식 변화를 위한 홍보 활동을 비롯해 지자체와 연계한 LED 전광판 안전 메시지 송출, 지정 게시대 현수막 게첩 등 지역사회와 더불어 안전 문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석회·시멘트제조업체 종사자가 많은 영월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완제품에 안전 슬로건 문구를 삽입, 근로자와 시민들이 안전메시지를 볼 수 있도록 시멘트 제조업체와 협의가 완료됐다.
향후에도 영월지역 내 사업장을 포함한 지역사회에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여러 가지 홍보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의 최종 목표는 바로 ‘성숙한 안전 의식’ 확보에 있다.
지난 수십년간 우리는 경제 성장에 중점을 두고 많은 것을 이뤄냈지만 동시에 안전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사망 사고는 우리 사회에 치명적인 피해로 다가온다.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의 죽음, 직원들의 트라우마 등 사망 사고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비용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조차 없다.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간 사회에 만연해 있던 ‘생산’을 우선시하는 사회 풍토에서 ‘안전’이 제1의 가치가 되는 사회로 바뀌어야만 한다.
‘안전선진국’으로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성숙한 안전 의식’을 바탕으로 관행을 과감하게 철폐하는 용기와 실천이 필요하다.
사업장과 사회 전체에 ‘성숙한 안전 의식’이 깃들 수 있도록 올해 출범한 안전 문화 실천추진단이 그 열쇠가 되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