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여야가 모두 참석한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날카로운 신경전이 전개됐다. 방송3법, 방통위법이 통과되자 여당은 야당의 강행처리라며 반발했다.
여당 간사로 내정된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평창-정선) 국회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향해 간사 선임 절차를 요청했지만, 정 위원장은 간사를 선임할 때 없지 않았느냐고 맞섰다.
유상범 의원이 “국민의힘이 안 들어온 건 이유가 있지 않느냐”고 말하자, 정 위원장은 “제가 재량으로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 맞받았다.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자 정 위원장은 회의 시작 약 6분만에 정회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유 의원이 “위원장 마음대로냐”라고 따져 물었고, 정 위원장은 “국회법에 그렇게 돼 있다. 공부 좀 하고 오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유 의원은 “공부는 제가 더 잘했지 않겠냐”고 되받았다.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통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 개정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법안2소위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주장했으나, 정 법사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 일동은 성명을 내고 “여야가 함께 참석하는 첫 회의로, 통상적인 절차와 선례에 따라 위원회 간사 선임과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사 일정부터 협의하자는 국민의힘의 요구는 무시한 채 민주당이 바라는 ‘방송장악 3법’ 등만 속전속결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