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영월~삼척 고속도로 예타, 지역 특수성 반영을

김진태 지사가 지난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방문, 현재 강원 남부와 내륙권 최대 숙원사업인 영월~삼척 고속도로, 용문~홍천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KDI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주요 SOC 사업의 발생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 시행 여부를 평가하는 B/C분석, 경제적 타당성 조사 등을 맡고 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지난 27년간 평택에서 제천까지 고속도로 건설이 완료됐지만 제천~삼척 강원지역 구간만 진척이 없어 내륙의 섬으로 전락한 현실을 강조했다. 사업비 증가로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제천~영월 고속도로에 대해서도 물가 상승 및 군부대 이전에 따른 보상비 증액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과 철도교통 사각지대 해소 등의 측면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했다.

특히 영월~삼척 고속도로 사업은 폐광 이후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강원 남부권의 최대 숙원사업이다. 건설 단가는 ㎞당 702억원으로 일반 고속도로 평균 건설 단가(㎞당 400억원)보다 높다. 이 때문에 경제성(B/C)이 제천~영월 구간보다 턱없이 낮지만 백두대간 산악지형의 특수성을 감안해 줘야 한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KDI가 수행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도로 투자사업에 대한 공사비용(토지매입비, 공사비, 운영비 등)과 도로 건설에 따라 발생하는 직간접 편익을 비교하는 경제성 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직간접 편익도 계량화가 가능한 통행시간·운행비용·교통사고 ·환경비용 절감 등과 같은 직접 편익만 반영되고 있다. 특히 도로 건설에 따른 지역개발 효과, 시장권 확대, 지역 산업구조 개편 등을 나타내는 ‘교통접근성 개선 효과’는 계량화가 어려워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강원지역과 같이 평일 교통량이 적거나 산악지형으로 인한 터널·교량 건설이 많은 지역일 경우 건설비가 높아 타 지역에 비해 경제적 타당성이 낮게 평가되는 점은 십분 고려돼야 한다. 주말 및 성수기(휴가철) 관광 교통수요 및 접근성 개선에 따른 지역 파급 효과도 경제성 평가에서 제대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도내 SOC 건설사업은 계속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국토 균형발전 요소, 지역 특수 수요도 반영돼야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은 모두 지역의 발전을 좌우할 대형사업, 국책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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