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 ‘세수 결손’ 사태 속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기준 있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박대현(국민의힘·화천) 도의원은 11일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예산 심의를 하다보면 청년 창업 지원금 이자보전 사업, 농업 예산 등 당초 매듭 지었어야 하는데 추경에 올라온 경우가 많다”며 “중요 사업의 경우 효율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기준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체계적인 예산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김희철(국민의힘·춘천) 도의원은 “2024년 들어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도 강원자치도가 은행에 예치한 지역개발기금 이율은 지난해보다 0.01%포인트 하향 조정됐다”며 “은행과 협상 시 강원자치도의 이익을 강하게 어필해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길로(무소속·영월) 도의원 역시 “2024년 기준 강원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221개로, 이중 60여개는 10월까지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며 예산 낭비를 우려했다.
도지사 표창 수상자 선정기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윤미(더불어민주당·원주) 도의원은 최근 중징계 대상자가 도지사 표창을 받은 뒤 징계 수준을 경감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도지사 표창은 권위있는 상인만큼 까다로운 공적조사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최근 검거된 붕어섬 대마재배 일당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문관현(국민의힘·태백) 기획행정위원장은 “강원도가 최근에 현물 출자한 도유지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감사위원회와 함께 관련 부서가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확인하고 추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희열 기획조정실장은 “관련 부서에선 대마 재배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붕어섬이 강원개발공사로 넘어간 뒤에도 강력히 관리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