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마지막 예산전쟁이 시작됐다.
내년 정부 당초예산 국비 확보전은 지방선거 전초전 성격이 강해 각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21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 측에서 내년 예산편성 방향을 설명하고 지자체는 국비 지원이 필요한 내년 현안을 건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강원자치도는 미래첨단산업과 SOC, 폐광대체산업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민선 8기 김진태 도정에서 행정절차를 마친 사업들의 마중물 예산을 확보해 확실한 성과로 만들어낸다는 전략이 엿보인다. 여중협 강원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기재부에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삼척~강릉고속화철도(20억원), 용문~홍천 철도(10억원), 예타 조사를 앞둔 포천~철원고속도로(10억원) 등의 신규사업 반영을 건의했다.
또 6월 국영탄광의 완전 폐광을 앞두고 태백 메탄올 클러스터와 삼척 도계 의료산업 클러스터 기반 조성 사업비 623억원을 요청했다. 폐광 이후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선 공격적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피력했다.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첨단산업분야의 국비 지원도 강하게 요청했다. 특히 김진태 도정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비전을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 삼은 만큼 첨단산업분야에 더 공을 들이고 있다.
도는 이날 정부에 반도체 K-소재·부품 생산거점(17억원), 디지털 의료데이터 산업적 활용 촉진(28억원), 중소형 CDMO 육성 항원·항체 소재뱅크(23억원), 동물대체실험실증지원센터(17억원), 완전정밀분해 적용 친환경 미래차부품산업 지원 기반 구축 사업(25억원)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내년 정부예산안은 이달 말까지 중앙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기재부 심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한다. 다만 대선 이후 스케쥴이 전반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 국회는 12월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