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축구장 85개에 달하는 농지규제가 일시 해제(본보 지난달 1일자 1면 보도)되면서 강원특별자치도내 농지 자산의 경제적 편익이 2조원 가량 증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연구원은 2일 발표한 정책톡톡을 통해 농촌활력촉진지구로 강원도 농지 자산의 경제적 편익은 2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첫 지정된 강릉 주문진읍 향호리, 철원 동송읍 오덕리, 양구 해안면 만대리, 인제 인제읍 덕산리 4개 지역에 지방정원과 체육시설 산업화센터 등이 조성된다.
총 사업 부지는 143.4㏊로 이중 농업진흥지역은 60.8㏊로 도지사 해제 권한 총량 4,000㏊의 1.5% 수준이다. 하지만 농지규제 유연화로 그동안 지연된 농촌개발계획들의 절차 간소화 및 사업기간 단축 등으로 효율적인 지역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럴 경우 농지 자산가치 상승은 5조2,000억원까지 확대되며 이에 따른 농업생산 기회비용은 3조원으로 추정된다. 연구원은 이를 기반으로 농지 자산의 경제적 순편익 2조원 증가를 전망했다.
최익창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지 특례 존속기간 내 성과 창출을 위해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적 절차 간소화에 대한 추가 조치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