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중도개발공사(GJC)와 멀린사가 체결한 계약 조건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요구했다. 파산 관련 조항을 면밀히 살펴 예상되는 소송과 재정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김길수)는 4일 제333회 정례회 3차 회의를 열고 산업국, 재난안전실,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 등 5개 실·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예결위에서는 상임위 심사 기간 논란을 빚은 GJC의 채무상황을 두고 지적이 이어졌다. 이승진(더불어민주당·비례) 도의원은 “강원도가 295억원을 출자하더라도 반환금과 타기관 대출이 남아있다”며 지속적인 이자 발생을 우려했다.
이어 GJC와 멀린사의 계약에 대해선 “GJC의 현재 상황이 불공정계약 의혹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엘엘개발이 존재했던 시점부터 현금흐름표를 확보해 그간의 상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웅(더불어민주당·춘천) 도의원은 GJC 사안과 관련 집행부의 정보 공유가 부족했던 점을 꼬집었다. 정 의원은 “GJC 강제집행을 목전에 두고 나서야 출자가 필요하다며 의회 동의를 요청했다”며 “채무 상환을 위해 도만 동분서주하고 있다. 당사자인 GJC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국 질의에서는 도의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재정 투자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길수(국민의힘·영월) 도의원은 “16년 이상 도와 춘천시가 출연금을 부담하고 있지만 성과 발표는 미흡한 수준”이라며 “매년 40억원에 가까운 혈세가 투입되는 부분이기에 연구 결과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도민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철(국민의힘·정선) 도의원은 최민철 소방본부장을 대상으로 “구내식당 조리원 인건비 지원 소방관서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종수(국민의힘·평창) 도의원은 “공무원 직무발명 지원사업에 대한 과감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김길수(국민의힘·영월) 위원장, 이승진(더불어민주당·비례) 부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왕규(양구), 박기영(춘천), 최종수(평창), 심영곤(삼척), 홍성기(홍천), 심오섭(강릉) 의원으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