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과 선거운동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확대되고 있다.
경찰청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강원도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군 간부와 교정·소방공무원 사칭 보이스피싱이 최근에는 선거 관련 노쇼 피해사례 발생하는 등 범죄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 12일 춘천의 한 숙박업소에 더불어민주당 유세단이 22개 객실을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아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 제주에서는 이번달 17∼19일 3일간 정당 관계자를 사칭한 노쇼 사기 112신고건수가 숙박업체 대상 4건, 음식점 대상 2건 등 총 6건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공무원 및 정당 관계자 사칭 보이스피싱은 전국에서 500여건이 신고되고 재산상 피해는 57억원에 달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 거점 조직적 범죄로 파악되고 있어 총책 등 조직 우두머리 검거가 쉽지 않고 범죄수익금은 완벽하게 피해 복구가 어려워 사전 예방이 강조되고 있다.
경찰과 군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현재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를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해 공무원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집중 수사중이다. 오는 6월30일까지 특별 자수·신고 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에 자수할 경우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와 함께 양형에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국방부도 지난 1일부터 ‘군인 진위 여부 확인 창구’를 국방헬프콜센터 내에 신설하고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누구나 국번없이 1303번으로 전화해 상대방의 군 신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민원인이 상대자의 이름, 계급, 소속부대,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 해당 인물이 실제 군인인지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무원 사칭 범죄 근절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피해 예방과 신속한 사후 조치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