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폐광 이후 태백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태백 교정시설(교도소) 신축 사업은 총 사업비 2,001억여원이 전액 국비로 투입되는 사업이다. 2019년 1만1,676명의 서명과 건의문을 법무부에 제출하는 등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는 태백 교정시설 신축 사업의 현 상황을 짚어본다.
■사업 규모와 진행 경과=태백 교정시설 신축 사업은 수도권 및 기존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 해소, 노후화된 교정 인프라 개선, 그리고 폐광 이후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에 시달리는 태백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황지동 산 6번지 일원에 부지 면적 약 44만㎡, 연면적 약 5만㎡ 규모로 건립되며 수용 인원은 1,500명, 교정직 공무원은 500여명 규모다.
태백 교정시설 신축사업은 2019년 신축계획 최종 결정 이후 다섯 차례의 예비타당성 면제 승인신청 과정을 비롯, 대규모 사업부지 선정 등 사전절차 이행 과정에서 사업이 다소 지연됐다. 하지만 2023년 3월 도시계획 시설결정 고시를 시작으로 2024년 12월 기본설계를 완료하는 등 추진에 탄력을 받았다. 현재는 사업 착공을 위한 실시설계 중으로 오는 10월 완료된다.
■유관기관 협력으로 사업 지연 해소 노력=태백 교정시설 신축 사업부지는 평균 경사도가 21도, 최대 68도로 사업 추진이 쉬운 곳은 아니다. 이에 태백시와 법무부는 실시 설계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최적의 건축물 배치 조정, 주변 부지 재조정 등 대안 마련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이어왔다.
실제 지난 3월과 5월 시에서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 합동 회의를 열고 사업 지연 요소 해소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통상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토지보상의 경우 2023년 3월 15일 법무부가 한국농어촌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핵심 건물부지에 대한 우선 보상을 진행하는 등 원활하게 추진 중이다. 분묘 개장·이장의 경우 공고를 통해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의 추진 방향=오는 10월 이후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사업계획 적정성 심의 등 기재부를 비롯한 부처 협의가 진행된다. 시는 보상 예산 전액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국회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시와 법무부간 기관합동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하반기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법무부는 설계과정에서 태백교도소 신축 사업에 필요한 건설자재 등 물품에 대해 지역생산품 우선 반영을 적극 검토하는 등 지역 상생 노력에도 앞장서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태백교도소 신축사업에 있어 시와의 협력을 통해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하겠다"며 "태백시민의 신뢰를 형성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 모색을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