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정기획위원회가 가동에 들어가면서 곧 발표될 ‘100대 국정과제’에 강원자치도의 주요 현안이 얼마나 포함될지 주목되고 있다. 이미 도는 ‘2030 미래전략과제’로 명명된 115개 정책과제를 각 정당과 대선 후보 캠프에 전달했다. 이 가운데 63%에 해당하는 72개 과제가 대통령 공약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공약 반영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는 실질적인 국정과제 채택과 그 실행을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절실하다. 도가 이를 위해 ‘새 정부 국정과제 대책단’을 구성하고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이행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미반영 과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논리 개발과 사업 타당성 강화 작업에 돌입하고 있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이는 정치권 설득은 물론이고, 중앙정부 부처와의 조율이 병행돼야 하는 고난도의 전략이다. 이 가운데 도는 미래산업, 사회간접자본(SOC), 민생 회복, 복지 등 4대 분야를 중점 추진 분야로 설정하고 국정과제와의 정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의 강원 공약은 미래산업 육성과 SOC 확충, 자치권 강화, 문화·관광자원 개발, 은퇴자 정주단지 조성 등 강원의 발전 축을 폭넓게 포괄하고 있다. 이것은 국정 전반과 지역 발전을 연결하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틀을 제공한다.
특히 동해안 중심의 북방경제 거점화, 수소·해상풍력 산업 육성, K-문화관광 벨트 구축은 단순한 지역 사업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전략적 사업들이다. 따라서 도는 이와 같은 사업이 단독 과제로 채택되도록 적극적인 정책 설득을 이어가야 한다. 문제는 예산과 정치력이다. 국정과제 반영만으로는 실행이 보장되지 않는다. 내년 2차 추경을 포함한 예산 편성 국면에서 핵심사업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현 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진다. 도는 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기획재정부 등 중앙 부처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자치권 강화는 국정과제의 핵심으로 명시돼야 한다.
아울러 도는 타 시·도의 유사 과제와의 중복을 피하고, 강원도만의 고유성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할 때다. 동일한 분야의 국정과제라도 강원의 지리적 여건과 정책 필요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한다.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전국 단위의 정책 효과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도는 지역만의 강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 정부가 ‘통합’과 ‘균형 발전’을 내세우는 만큼 도에 대한 배려 가능성도 높다. 이 대통령이 직접 “강원이나 영남 같이 표심이 좋지 않았던 지역을 더 배려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이는 정치적 상징성과 실질 정책 반영 모두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다. 이런 분위기를 잡아 나가기 위해선 확실한 전략, 집중된 추진력, 철저한 이행 계획이 전제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