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올해 전국 군단위 지자체 중 지속가능도시 1위에 선정됐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대도시를 빼고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인증받은 것이다.
하지만 마냥 기뻐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지금 횡성군이 처한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결과라서이다. 인구 5만명이 안 되는 농촌지역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40%에 육박해 지역소멸 위험이 코앞에 닥친 위기 지역이기 때문이다. 비단 횡성군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해법을 찾기가 쉽지는 않다.
지역소멸 위기에 몰린 각 지자체들은 출산장려금 인상,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건의 파격적인 인구학적 해결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역소멸 위기는 쉽사리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오죽했으면 정부에서 ‘생활인구’란 지표를 만들어 지자체 교부세와 연동해 지역소멸을 막아보려고 하겠는가? 하지만 이마저도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격이다.
생활인구란 무엇인가? 인터넷 포털 검색을 하면 생활인구의 개념이 잘 기술되어 나온다. 생활인구는 정주인구 외에 통근·통학·관광 등으로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 개념으로 2023년 1월1일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도입됐다. '이는 국가 총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통신 발달로 인한 이동성 증가를 반영한 정책이다' 이렇게 말이다.
생활인구 개념 도입으로 통계치로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 된다. 그냥 우리 지역은 생활인구가 많아졌으니깐 지역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아도취' '정신승리' 뭐 이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지역소멸을 걱정하다 보니 우리 동네가 대한민국에서 지속가능도시 1위를 한 아주 큰 경사가 났어도 마냥 좋아할 수만 없는 현실이 씁쓸할 따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네를 지키기 위해선 어떤 것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한다.
그 고민의 한 축에서 나온 것이 돌봄 정책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의 열쇠를 찾는 것이다.
출산정책과 돌봄정책은 떼어낼레야 낼 수 없는 것으로 생애주기별 돌봄정책을 지역소멸 위기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하고 제공한다면 인구 정책면에서 효과를 볼 것이다.
현재 돌봄정책은 지역을 그나마 지탱하고 있는 다수의 노인에게 맞춰져 있다. 현상 유지 역할만 할 뿐이다.
아이를 출산하면서부터 지역 특성에 맞춘 세밀한 돌봄시스템을 갖출 수만 있다면 누가 출산을 주저하겠는가. 쉽게 말하면 아이만 낳으면 국가에서 보육도 하고 교육도 시켜주고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경제적 지원도 해주고, 한마디로 부모는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설계해주는 역할만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면 인구감소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 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돌봄정책 문제는 인구정책에 조금만 관심이 있어도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한 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을 새로 개발하고 지역 현실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의 돌봄정책을 보자. 출산 및 육아기부터 고령기까지 생애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지원을 목표로 한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그 예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돌봄정책을 살펴본 것은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소도시를 지속가능한 도시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해법으로 복지전달체계를 심도 있게 논의해보자는 의미이다.
지속가능한 도시, 지역소멸 해법.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는 참 어려운 화두인 게 맞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