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2일 기후재난 시대에 걸맞게 전국 단위 재해 대응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영 정책수석은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피해 앞에 실질적인 대책으로 응답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기상 관측 이래 유례없는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 이번 집중호우로 그동안 18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고, 9명이 실종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1만3,000명 이상이 긴급 대피했고, 도로 붕괴·하천 범람·건물 침수 등 시설 피해도 4,000건을 넘었다"며 "정부는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했지만, 국지적 강우와 2차 피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허 수석은 기후재난 시대에 걸맞은 재해 대응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하는 첫걸음으로 재난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재난 관련 법안은 총 103건이 계류 중이다. 이 중 폭우와 수해 대응을 위한 법안은 36건이다.
허 수석은 "대표적으로 소하천 정비를 체계화하는 '소하천정비법' 개정안, 상습 침수지역 지하건축물에 방수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등이 있다"며 "민주당은 가장 시급한 수해 관련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는 각종 재난 예방책을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당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지금은 재난 극복에 여야가 힘을 모을 때다. 재난을 정쟁거리로 삼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