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동이 걸렸던 원주 소초면 의관리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재추진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업자인 A사가 원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근 승소하면서 사업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시는 항소를 제기했으며,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 재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주민들 역시 사업 재추진 시 반대 활동에 들어가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이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A사는 지난해 소초면 의관리 8,000㎡ 부지에 84톤 규모의 의료·일반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시설을 추진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 입안 제안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시는 “환경오염에 대한 조치계획이 미흡하고, 소각 계획 용량이 시에서 필요한 용량인 3.7톤을 과도하게 초과했다”는 이유로 불수용을 통보했다.
■행정소송 제기=이후 소식이 없었던 A사는 돌연 올해 이러한 처분에 불복해 강원특별자치도에 행정심판에 이어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올 10월 재판부는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 통보에도 불구하고 시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시는 항소를 제기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주민 반대 예고=주민들은 사업 재추진 여부에 따라 반대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소초면 주민들은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집회를 이어온 바 있다. 박동하 대책위원장은 “소각시설이 들어서면 발암물질 배출로 주민 건강과 환경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지역 발전과 무관한 사익 사업인 만큼 재추진된다면 지난번보다 강도 높은 반대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A사는 과거 “정화장치를 통해 배출물질이 대부분 걸러내기 때문에 배출량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좀 더 자세한 입장을 듣기 위해 본보가 A사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는 않았다.
시 관계자는 “추후 판결에 따라 사업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들에게도 소송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