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내년도 도교육청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예산 중 대부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살린 점(본보 12월15일자 2면 등 보고)을 놓고 예산 복원 배경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위는 기본계획, 수요조사, 사업 타당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교육청 사업에 대해 예산 삭감 결정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에서 삭감 예산 798억원 중 593억원이 충분한 설명 없이 되살아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위는 시범 운영에 대한 평가가 부족한 사업,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지원금, 수요조사 없이 반복 편성된 물품 사업 등에 대해 엄정한 기준으로 심사했지만 이러한 문제 제기가 반영되지 못한 결과를 만든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앞으로 회기마다 현안 점검을 통해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예비심사를 맡은 교육위원회는 강원아이로(76억원), 도서관독서환경개선(60억원), 컴퓨터 및 교단선진화기기지원(122억원), 이동형·고정형 전자칠판(39억원) 등 8개 사업에 대해 전액 삭감을 결정했다. 소방시설보수(251억원)와 내진보강(299억원)은 각각 120억원, 140억원씩 감액했다. 다만 이후 이뤄진 예결위 소위 본심사에서는 소방시설보수 및 내진보강 사업이 전액 되살아났다. 예결위를 통해 593억원이 복원되고 205억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됐다.
회의규칙 상 상임위와 예결위 소위는 심사 기간 내 증감액 규모를 협의해야 하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종 결정은 예결위가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예결위원회 관계자는 "예비심사에서 삭감됐던 강원아이로 등은 내년까지 이어지는 계속사업이 대부분이어서 삭감 규모를 조정했다"며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보수와 내진보강 등은 상임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전액 되살리는 절차를 밝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