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 집값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다가오며 고가 1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분석과 관련, 실거주를 위한 것이 아닌 자산 증식을 위한 매수는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5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해당 분석이 담긴 기사를 링크한 뒤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적었다.
투자용 목적으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흐름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집값 안정 의지를 거듭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세입자가 거주 중인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오는 5월 9일까지 처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언론사 사설을 첨부하며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엑스를 통해 양도세 중과 추가 유예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후 연일 관련 내용을 올리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위 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는 글을 엑스에 남기기도 했다.
앞서 이 사건의 1심 재판 과정에서는 남욱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했다는 말이 담긴 녹취록이 쟁점이 됐다.
녹취록에는 남 변호사가 "유씨(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가 '어떤 방법이 됐든 밖에서 봤을 때 문제만 없으면 상관이 없다. ○○○ 너(남욱)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고 하더라)"는 언급을 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불명확하게 녹음된 '○○○' 부분과 관련해,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부분이 '위 어르신들이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는 말이며, 여기서 '어르신들'이란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지칭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