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과 강원특별자치도가 11일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합의하며 ‘2월말 또는 3월초’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도민 3,000명의 상경집회, 삭발·천막농성 끝에 17개월만에 강원특별법 심사가 재개되며 극적으로 출구를 찾았다.
사흘째 국회 앞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촉구하는 삭발·천막 농성을 벌인 김진태 지사는 이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한 후 “국회 상임위에서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함께 농성한 김시성 도의장도 “17개월 동안 법안이 상정되지 못한 것은 강원도민을 우롱한 처사”라며 “이 법안은 여야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만약 처리가 지연된다면 도민의 더 큰 목소리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설 연휴 직후인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심사를 재개한 후 26일 통합특별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안이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이미 정부 부처 협의를 마쳤고 행안위 검토도 어느 정도 이뤄진 무쟁점 법안이라 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늦어도 3월 초에는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합특별법의 통과 여부가 분수령이다. 지난 10일 민주당 윤건영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광역행정 통합법을 마무리 짓고 설 연휴 직후 강원특별법 등을 논의해 가급적 2월 중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충남·대전, 대구·경북,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에 포함된 각종 특례에 대해 정부가 대거 ‘삭제’의견을 제시해 해당 지역에서 크게 반발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만약 통합특별법이 2월 내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자칫 강원특별법은 또 다시 논의조차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통과하더라도 갈등의 불씨는 남는다. 20조원의 재정 지원과 수도권 공공기관 우선 배정 등 5극 통합 인센티브와 강원 등 3특 간의 불균형 때문이다.
김진태 지사는 “(공공기관 우선 배정 등이) 심각한 불균형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3차 개정안 통과와는 또다른 이슈이다. 강원·제주·전북·세종 4개 특별자치시·도협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