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물가상승에 대응해 정부가 20조원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내놨다. '소득하위 70%' 국민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현금'도 풀린다.
정부는 지난 3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올해 출범한 기획예산처가 내놓은 첫 추경안이자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번째 추경안이다.
전체 추경 26조2,000억원 가운데 10조1,000억원은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할당한다.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현금과 비슷하게 쓸 수 있는 직접 지원금이다. 고유가·물가 상승의 영향이 광범위한 점을 고려해 4조8,000억원을 투입,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준다.
하위 70%에 속하면 기본적으로 10만원을 지원하고 지방 거주자와 취약계층은 추가로 준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춘천·원주·강릉·동해·속초·인제), 인구감소 우대지역(고성·삼척· 양양·영월·정선·철원·태백·평창· 홍천·횡성)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양구·화천) 주민에게는 25만원이 지급된다.
한부모가족 및 차상위계층은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6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지급은 지난해 지급했던 민생 회복 소비쿠폰처럼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 중에서 선택해 저축이 아닌 소비로 이어지도록 한다. 기초수급자·차상위가구에 먼저 지급하고 이후 건강보험료 등을 토대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해 다시 지원금을 줄 예정이다.
하위 70%라는 대원칙은 정했으나 건강보험료 기준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아직 산출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액과 세부 기준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7월21일부터 9월12일까지 전 도민 149만5,841명이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았다. 이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뒤 지난해 9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 진행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도내에서 141만6,723명이 혜택을 입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