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탁월한 성과는 파격적으로 보상하라’는 지시를 내린 가운데 3조2천억원 규모의 역대급 설탕 담합을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특별 포상금을 받았다.
공정위는 26일 설탕 담합을 적발한 정문홍 사무관 등 특별한 성과를 낸 공정위 조사관, 사무관, 서기관, 과장 등 14명에게 합계 3천2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에서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이하 제당3사)의 설탕 담합을 적발한 정 사무관과 우병훈 서기관이 포상금 1천만원, 500만원을 각각 받았다.
공정위는 제당3사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8차례에 걸친 밀약으로 관련 매출액 약 3조2천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담합을 했다고 2월 전원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고 합계 약 3천9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정 사무관과 우 서기관이 시장을 모니터링하던 중 전국에 유통되는 설탕 가격이 같은 시기에 비슷한 수준으로 오르는 것을 발견해 조사를 시작했으며 19년 전인 2007년에 대규모 설탕 담합을 적발한 경험이 있는 오행록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당시 제조카르텔조사과장)이 사건을 지휘해 성과를 냈다고 소개했다.
기업집단 ‘영원’, ‘에이치디씨’(HDC)가 장기간 다수 계열사를 누락한 것을 찾아내 동일인(총수) 성기학 회장, 정몽규 회장을 각각 검찰에 고발하도록 소회의 의결을 끌어낸 음잔디 기업집단관리과장, 황정애 서기관, 김한결·김준회 사무관, 오은성 조사관은 합계 600만원을 받았다.
불공정행위를 억제하도록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한 민지현 사무관, 이선희 서기관, 김장권 사무관, 김민정 사무관도 합계 650만원의 포상을 받았다.
시장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민생물가 안정에 기여한 장주연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 전용주 서기관, 윤지수 사무관에게는 합계 450만원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해부터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며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추진하거나 중대한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는 등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3조원대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전현직 임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지난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 최모 전 삼양사 대표에게 나란히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임직원 9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법인에는 각각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담합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폭리를 취한 건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회사는 과거 밀가루와 설탕 담합 사건으로 과징금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했다”며 “기업 간 담합이라 하더라도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제 원당가격이 공시되고 있다는 점과 대형 수요처의 가격 협상력, 환율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의 공동행위로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폭리를 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들 회사에서 준법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김 전 총괄 등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 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담합 규모는 3조2천7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탕 가격 역시 담합 발생 이전과 비교하면 최고 66.7%가량 상승했다. 검찰은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사건을 넘겨받은 뒤 지난 2월 김 전 총괄과 최모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임직원 9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2개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설탕 가격 담합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도 같은 법원에 제기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