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대표: 장동혁)이 6·3 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져 달라는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회의는 장동혁 대표 소집으로 열렸으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의 선거소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회의 성격이었다.
국민의힘은 서울·경기·인천·울산·부산·전남·광주 등으로 거론된 지역 가운데 ‘투표지 부족 투표소’가 있었던 곳을 대상으로 선거소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대상 선거는 해당 투표소에서 치러진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다.
다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교육감 선거는 이번 소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민의힘은 ‘긴급 최고위 결정사항’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 투표소 관련 지역의 모든 선거에 대해 선거소청을 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기준으로 서울, 전남·광주, 부산, 인천, 울산, 경기 등을 포함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선거소청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소청 제기 결정이 최고위에서 이뤄진 배경에 대해 “소청권자가 당 대표이고 소청 기간이 오는 17일까지여서 급하게 결정해야 했다”며 “기한을 늦출 수 없어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최고위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내대표가 참석해 원내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 원내 의견도 충분히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원내 의견과 관련해서는 “서울을 포함할지를 두고 이견이 있었고, 그 외에는 의견이 일치된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논의 과정에서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최종 결론에는 모두 동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한 별도 논의 여부나 서울시당위원장 통보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논의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 관계자는 “서울시의 경우 전면 재선거 차원이 아니라 서울시 가운데 문제가 된 투표소에 대해 선거소청을 하는 절차로 알고 있다”며 “소청 절차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고위 이후 선거소청 제기의 의미를 두고 당내에서는 엇갈린 해석이 나왔다.
그동안 전면 재선거 필요성을 주장해 온 장 대표 측과 이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 온 정점식 원내대표 측이 서로 다른 설명을 내놓은 것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소청 관련 논의를 했고,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문제 된 곳은 전체 전면 재선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원칙을 중시한 결정”이라며 “국민 참정권 침해와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국민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장 대표와 김민수·조광한 최고위원 등이 주장해 온 전면 재선거론을 현실화하기 위한 절차로 선거소청을 추진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반면 원내 관계자들은 이 같은 설명에 선을 그었다.
한 원내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선거소청은 해당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사해 달라는 요청”이라며 “재선거 요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원내 핵심 관계자도 “회의 결과를 곡해한 것”이라며 “참정권 불행사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먼저 심사해야 재선거 여부가 판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선거소청 결과가 나온 뒤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재선거 요구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장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신동욱·김민수·양향자·조광한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