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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허영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체계 전면 재검토 필요”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13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의원은 이날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국감을 통해 "강원도내 접경지역 5개 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기금) 배분액 만 봐도 많게는 지자체간 172억원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모사업으로 소멸 위기 지자체를 줄세우는 평가를 지양해야 한다"며 "기금 배분은 포괄적으로 균등 배분을 하되, 중앙부처는 지자체가 ‘지역소멸’에 효과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계획 단계에서 충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후에 실적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인제는 특별히 다른 접경지역보다 형편이 낫지 않은데 기금을 처음 배분하는 시점이었던 2022년 일시적으로 인구가 늘어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인구감소) 관심지역’이 됐다"며 "2018년부터 본격 추진된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라 군부대 통폐합 과정에서 인구가 일시 증가했고, 전체 인구 70% 정도가 군인인 인제가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허 의원은 "그 결과, 인제는 지난 3년간 기금 배분액이 같은 접경지역 화천 대비 최대 170억원 넘는 차이를 보였다"며 "배분금액 뿐만 아니라 취득세, 법인세 감면 배제는 물론, 각종 재정 사업 지방우대에서도 차등 지원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제도 상 맹점과 결함을 보이는 것 같다"고 인정하며 "전국에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이므로 행정안전부와도 (개선) 협의를 하겠다"고 답했다.
2025-10-14 [00:01:00]
끝없는 경기 불황에 자영업자 대출 잔액, 연체율 역대 최고

춘천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A씨(60)는 이달 말 폐업을 앞두고 있다. 불경기로 인한 경영난과 임대료 상승에 대출 이자조차 갚기 힘들어지며 결국 가게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다. A씨는 “손님이 매년 줄어들면서 가게 운영이 더 이상 힘들 것 같아 폐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원주에 거주 중인 B씨(56)는 운영하던 학원을 지난해에 정리했다. B씨는 “수천만원의 빚 부담 때문에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강원지역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3조8,000억여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이자를 갚지 못한 연체율도 역대 최대인 0.5%에 육박하는 등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를 포함한 도내 중소기업의 올 2분기말 대출 잔액은 전년대비 5,000억가량 늘어난 13조8,415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 잔액이 13조8,000억원을 넘긴 것은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7년 이래 처음이다. 내수 부진으로 상경기가 침체되면서 대출 이자와 원리금을 갚지 봇하는 자영업자들이 늘면서 연체율 또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예금은행)은 0.48%로 직전분기보다 0.12%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인 2020년 2분기(0.12%)보다 4배나 높은 수치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를 통해 “최근 자영업 취약차주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취약차주의 연체 진입률·지속률도 모두 오르는 등 취약차주의 부실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확대·장기화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대출 이자 조차 제대로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늘며 폐업도 속출하고 있다. 국세청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도내 사업자는 2만7,772명으로 2007년(2만8,981명) 다음으로 많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을 닫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폐업 공제금은 250억원을 넘겼다.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253억원(1,93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231억원)보다 9.5%(22억원) 증가했다. 황규복 강원도자영업자총연합회 이사장은 “강원지역에는 1인 자영업자 등 영세 사업자들이 많다. 영세 자영업자들과 같은 간이과세자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촘촘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14 [00:00:00]
홍명보호, 파라과이전서 만회할까

브라질전 충격의 참패를 당한 태극전사들이 파라과이를 상대로 반등에 나선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4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37위 파라과이와 평가전을 치른다. 한국은 지난 10일 삼바군단’ 브라질에 0대5로 패하며 9년 만의 대패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전에서 홍 감독은 최근 주력 전술로 밀어온 스리백을 다시 꺼냈다. 하지만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중심의 3백은 브라질의 포톱 전술 앞에서 수비 간격이 쉽게 무너졌다.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는 중원은 압박에 취약했고, 공격으로의 전환 속도도 떨어졌다. 강팀 상대로 드러난 구조적 한계가 명확했다. 하지만 홍 감독은 “지금 단점이 드러나는 것을 걱정하고 있지만,지금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며 전술 실험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파라과이는 남미예선 6위로 월드컵 본선 직행권을 따낸 강호다. 일본 원정에서도 2대2로 비기며 저력을 보였다. 미겔 알미론(애틀랜타 유나이티드), 디에고 고메스(브라이턴), 사나브리아(크레모네세) 등 유럽파 공격진이 포진해 있는 만큼 수비 집중력이 관건이다. 공격진에선 손흥민(LAFC)과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의 연계 회복이 중요하다. 브라질전에서 유효슈팅 1개에 그쳤던 공격을 살리기 위해 전방 압박과 측면 전환 속도 개선이 과제로 꼽힌다. 부상 중인 황희찬(울버햄프턴)은 회복 훈련을 병행하며 출전 여부를 조율 중이다. 이번 A매치는 월드컵 포트 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한국은 현재 FIFA 랭킹 23위(1,593.19점)으로 포트2 끝자리에 걸려 있다. 브라질전 패배로 24위 에콰도르(1,592.26점), 25위 호주(1,591.69점)와의 격차가 1점 남짓으로 좁혀졌다. 개최 3개국을 제외, FIFA 랭킹 1~9위는 포트1, 10~23위는 포트2로 배정되기에 파라과이전 결과에 따라 포트3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홍명보 감독은 13일 공식 기자회견에서 “브라질전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내일은 꼭 승리하겠다”며 “이번 경기는 단순한 친선이 아니라 월드컵을 대비한 성장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파라과이전이 홍명보호의 방향성을 가늠할 사실상 ‘리허설’이자 ‘검증대’로 주목받는 이유다.
2025-10-14 [00:00:00]
춘천 우두동 도시개발사업 정부 평가서 '미흡'…강원도 구상 차질

【춘천】 우두동 도시개발사업 계획이 정부 기관의 타당성 검토에서 '미흡' 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가시밭길을 걷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강원개발공사가 주도하는 우두동 도시개발사업이 최근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미흡' 통보를 받았다. 앞서 도는 2022년 우두동 옛 농산물원종장 및 도농업기술원 부지 21만296㎡에 교육·공연·예술 복합지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도청 신청사의 동내면 이전이 확정되고 나온 강북 균형 발전을 위한 구상이다. 그러나 이번 타당성 검토에서 우두동 도시개발사업은 경제성과 재무성 모두 기준치인 1.0을 넘지 못했다. 재무성이 1.0 이하인 것은 사업을 완료했을 때 오히려 적자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지방 공기업은 관련 법에 따라 5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을 추진할 경우 평가원으로부터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특히 우두동 도시개발사업은 도가 추진하는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 사업과도 엮여 있어 이번 불합격의 여파가 이어질 수 있다. 도는 우두동 사업 부지를 강원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하고, 강개공은 이를 통해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 사업에 필요한 공사채 810억원을 발행할 계획을 세웠다. 다만 우두동 사업 부지는 농지여서 강개공이 정부 타당성 검토를 넘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위를 얻어야만 현물 출자가 가능하다. 도는 13일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토지 이용 등을 보완한 후 재신청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희열 도 기획조정실장은 "미흡 판정을 받았던 중요한 이유는 분양 수익의 분양가를 (사업 시행자와 평가원이 서로) 다르게 산정했기 때문"이라며 "조성 비용을 조정하는 작업을 거쳐 재신청하면 일정은 조금 늦어지지만 그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행정복합타운 사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만 행정복합타운은 보상비부터 우선 집행하고 기존 출자한 것으로 충분히 가능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2025-10-14 [00:00:00]
황대헌·심석희, 남녀 계주 석권… 강원 빙상 저력 빛났다

강원 쇼트트랙의 저력이 캐나다 몬트리올 빙판을 뒤덮었다. 강원도청 소속 황대헌과 강릉 출신 심석희가 나란히 남녀 계주 금메달을 차지하며 세계 정상의 자리를 지켰다. 13일(한국시간)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 모리스 리처드 아레나에서 열린 2025~202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1차 대회 마지막 날, 한국 남자 대표팀은 남자 5,000ｍ 계주 결승에서 6분50초781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황대헌(강원도청)을 필두로 임종언(노원고), 이준서(성남시청), 신동민(고려대)으로 구성된 대표팀은 결승 중반까지 하위권에서 체력을 비축하며 기회를 엿보다 막판 역전에 성공했다. 36바퀴째에서 이탈리아 선수가 넘어지며 혼전 양상이 펼쳐진 틈을 타 이준서가 선두로 나섰고, 마지막 주자 임종언이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며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중국은 6분51초160으로 2위, 이탈리아가 3위를 기록했다. 전날 남자 1,500ｍ 은메달을 목에 걸었던 황대헌은 계주 금메달로 팀의 중심 역할을 해냈다. 1,500ｍ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임종언은 계주에서도 금빛 질주를 완성하며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여자 대표팀은 지난 12일 치러진 여자 3,000ｍ 계주 결승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최민정, 김길리(이상 성남시청), 심석희(서울시청), 노도희(화성시청)가 호흡을 맞춘 한국은 4분07초318의 기록으로 네덜란드(4분07초350)를 0.032초 차로 제치며 정상에 올랐다. 경기 초반부터 캐나다·네덜란드와 치열한 선두 다툼을 이어간 대표팀은 8바퀴를 남기고 김길리가 추월에 성공한 뒤 이를 끝까지 지켜내며 우승을 확정했다. 강릉 출신 심석희는 지난 시즌 부상 이후 복귀전이었던 이번 월드투어에서 완주와 함께 금메달을 따내며 건재함을 입증했다. 여자 대표팀의 김길리는 여자 1,000ｍ와 1,500ｍ 개인전에서 모두 은메달을 추가해 이번 대회에서 3개의 메달(금 1·은 2)을 목에 걸었다. 남녀 혼성 계주에서는 한국이 결승선을 2위로 통과했지만 경기 도중 임종언의 페널티가 발견돼 메달권에서 제외됐다. 이로써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남녀 계주 동반 우승과 함께 개인전에서 총 8개의 메달(금 3·은 5)을 획득했다.
2025-10-14 [00:00:00]
음주운전 교통사고 최다 ‘원주’, 사망자는 ‘평창’이 가장 많아

A(28)씨는 올해 5월1일 새벽 강원도 춘천의 한 도로 4㎞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치사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두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범행했다. 특히 A씨는 음주운전으로 교통 사망사고를 유발한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에 때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들이 많다. 강원도에서는 원주, 춘천, 강릉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과 한병도 국회의원에 따르면 2020년~2024년 5년간 강원지역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2,337건으로 집계됐다. 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57명, 부상자는 3,643명이다. 원주가 606건으로 가장 많았고 춘천(425건), 강릉(334건), 속초(158건), 홍천(9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군 지역 중에는 홍천에 이어 양양(82건)이 상대적으로 음주운전 발생 비율이 높았다. 서울양양고속도로 통과 구간에 위치한데다 휴가철 방문객이 몰리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국도로교통공단이 5년간 휴가철(8월)에 나온 교통사고 8만4,742건을 분석한 결과 다른 지역 거주자의 강원도 교통사고는 전체의 23.8%인 3,066건으로 조사됐다. 지난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평창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릉(10명), 춘천·영월(각 6명), 원주(5명) 등의 순이다. 한병도 의원은 “음주운전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는 하나 특정 지자체나 특정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집중단속을 통한 음주운전 근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10-14 [00:00:00]
제24회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대상 선정·발표

【원주】원주시는 제24회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수상작 23점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에는 김종민 작가의 백무늬 책가도장이 선정됐다. 백무늬 책가도장은 조선 후기의 책가도를 주제로 자개와 상아, 대모 등을 활용해 새로운 도안을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21일 오후 2시 원주문화원에서 열린다. 수상작 전시는 21일부터 26일까지 원주문화원 문화전시실에서 열리고 원주옻문화센터 홈페이지에서는 라인 작품 전시가 진행된다.
2025-10-13 [23:00:00]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 원주센터, 청년도전지원사업 또래서포터스

【원주】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 원주센터는 청년도전지원사업 또래서포터스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또래서포터스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가 SNS에 사업을 홍보하거나 오픈채팅방을 통해 사업에 참여했던 경험과 취업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18~34세를 대상으로 밀착 상담, 취업역량강화과정 등 맞춤형 프로그램과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24 홈페이지에 하면 된다.
2025-10-13 [23:00:00]
K-드론 도시 '원주'…드론도시 만들기 힘모아

【원주】원주시와 군, 공공기관이 원주를 전국 최고의 드론도시로 만들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시와 육군 제36보병사단, 산림항공본부,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은 13일 피노키오숲캠핑장 중앙광장에서 첨단드론 공공행정 분야 확대를 위한 협약을 했다. 드론 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발굴 및 확대, 재난·안보·산림·치안 등 공공분야 실증 및 연구개발 협력, 드론 행정서비스 추진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제도·기술 개선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감사패 수여식과 드론 배송 시연 홍보영상 시청 등도 진행됐다. 당초 참석자들이 직접 배달앱을 통해 황둔쌀찐빵을 주문, 드론으로 배달을 받는 시연회도 예정됐지만 비가 와 안전 문제로 열리지 못했다. 행사에는 원강수 원주시장과 원주시의회 김학배 산업경제위원장, 조용석 운영위원장, 조창휘, 원용대, 유오현 의원, 하헌철 36사단장, 김만주 산림항공본부장, 조영희 원주미래산업진흥원장, 한종현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장과 신림면 조석희 이장협의회장과 13개리 이장, 단체장, 주민 등이 참석했다. 한편 시와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지역 드론기업은 국토교통부 공모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선정돼 지난 8월부터 신림면 황둔리 일대 캠핑장에서 드론으로 음식 배달을 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원 시장은 “드론은 행정의 속도와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 혁신적 기술”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첨단 드론 공공행정 서비스를 발굴하고 적용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0-13 [23:00:00]
2025 강원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청소년 진로박람회

【원주】원주시는 17, 18일 육민관고 백운체육관 일원에서 '2025 강원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청소년 진로박람회’를 한다. 원주시가 주최하고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이 주관하는 박람회에는 국립공원공단,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공공기관과 지역기업, 대학이 참여해 청소년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과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첫날인 17일에는 공연과 개막식이 열리고 18일에는 방송인 박슬기가 사회를 맡은 청소년 진로·직업 퀴즈 게임 ‘진로골든벨’이 예정됐다. 행사 기간 진로·취업 관련 특강, 직업 체험, 취업 컨설팅, 이전 공공기관·우수기업 홍보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025-10-13 [2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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