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불확실성 경제 둔화
동반성장 문화 정착 시켜야
녹색·신성장동력산업 가속화
올해 세계경제는 유럽재정 위기의 장기화,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G20 시대 개막으로 인도네시아, 터키 등의 신흥국이 부상했다. FTA 체결국 간 교역 및 투자 확대로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이와함께 기술·산업의 융합은 가속화, 산업의 메가트렌드는 확산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커지는 등 글로벌 경쟁력의 원천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경제성장 둔화와 실물경기 위축이 우려된다. 올해 경제성장 전망률이 3.7%에서 3.3%로 하향 조정된 가운데 단기적으로 수출 확대 및 내수 활성화 등 총력적인 경제활력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2조 달러 경제를 열어가기 위해 신흥시장과 선진거대시장을 공략해 안정적 에너지 및 자원 공급에 나서야 한다.
■ 동반 성장 통한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
2조 달러 경제도약을 위해서는 우선 동반성장을 우리 사회의 확고한 문화로 정착해야 한다. 압축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는 이제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진정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규칙을 정립해야 한다.
산업별·지자체별 동반성장 추진 시스템을 가동하고 공공 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해 동반성장을 확대해야 한다.
이와함께 중견기업을 새로운 성장판으로 육성하고 청년층에 매력적인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추진되어야 한다.
중견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할 때 좋은 일자리 창출의 중심이 되며 대기업 진출이 어려운 틈새시장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전문기업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부담도 합리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 새로운 미래 먹을거리 창출
고부가가치사업을 통한 새로운 소득 창출도 중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녹색·신성장동력산업의 성과 창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를 위해 신성장동력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신성장동력 글로벌 주력산업화 전략'을 수립하고 핵심기반인 반도체 등 7대 핵심장치 연구개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미래 먹을거리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감성, 기술 등이 융합될 때 창출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융합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인력정책을 인재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신산업 분야의 지속성장에 필요한 세계 정상급 인재를 계속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연구개발과 관련한 인건비 투자비중도 확대됐다.
■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확보
최근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석유 의존도는 감소하고 전력비중은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해외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해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은 10%대를 넘어섰으며 니켈, 철 등 6대 전략광물 개발률도 30%에 달한다. 자동차 연비제도 개선, 전열기 효율규제 등 수요관리로 국민과 함께 하는 강력한 에너지 절약 정책도 진행하고 있다.이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끊김없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것이다.
에너지자원 자립기반 강화를 목표로 과감한 재정 투입, 자원공급 안정성 향상, 자원외교 지속, 핵심 전문기업 지속, 인프라 확충 등 해외자원 확보에도 노력중이다.
이 같은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2020년까지 최소한의 안정적 수준인 35%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조 달러 경제도약을 위한 정책추진으로 2020년에는 FTA 허브국가로 부상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균형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또 에너지 및 자원의 자립화,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에 따른 중소·중견·대기업 간 균형적 산업구조 시스템도 갖춰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