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특법 개정안 제출에 우려 시각 있어
막대한 자금 투입 당위성 이해시켜야
강원랜드 외엔 지역내 실질 투자 없어
올 강원랜드 휴장 지역경제 제로 수준
폐특법 개정 안될시 다시 목숨건 투쟁
오늘은 이렇게 편안한 의자에 앉아 폐특법 시효 폐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1995년 3·3 합의를 제정할 당시와 그 이후 2차례 연장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정부의 승인을 얻어낸 것은 길바닥에서다. 폐광지역 주민들이 광화문 사거리에서 머리띠를 하고, 밥을 굶어가며 투쟁을 통해 얻어낸 것이다.
이번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폐광지역 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반드시 폐특법 개정의 염원이 이뤄지길 바란다.
우선 3번째 폐특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국민들이 우려스러운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도 인정해야 한다. 30년간 시간을 줬는데 아직도 폐광지역 경제 회생이나 인구 증가, 자립기반 마련을 하지 못했느냐는 그 시각에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곤혹스럽겠지만 인정해야 한다. 폐특법에 근거해 진흥지구 사업비, 탄광지역개발사업비, 경제자립형 사업비, 폐광기금 등 적지 않은 공적 자금이 폐광지역에 투입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폐광되면서 아예 폐허가 돼버린 지역을 정비하는데 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산업폐기물로 가득한 지역 및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관리에 막대한 공적 자금을 쓸 수밖에 없었던 점을 이해시켜야 한다.
또 1995년 폐특법이 제정된 후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인센티브가 주어졌다. 당시 1990년대 후반부터 정선군에는 200여개 민자사업이 들어왔고 곳곳의 공적토지 등을 개발구역으로 묶었다. 하지만 강원랜드를 제외하고는 단 한 건도 실질 투자로 이어지지 못했다. 물류 여건이 열악하고 인력 수급도 쉽지 않은데다 행·재정적 지원 인센티브가 폐특법 만료에 따른 10년 한시였기 때문이다. 기업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미래를 내다보고 사업을 시작하기에 10년은 너무 짧기에 계속해서 미루기만 했고, 인센티브를 놓치기 아까우니 사업구역을 선뜻 내놓지도 않고 있다. 폐특법 만료시한으로 인해 지역의 공적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현재 강원랜드 상근 직원 5,000명, 내장객 1일 평균 1만명이 정선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게 맞다. 만약 강원랜드가 없었다면 폐광지역 4개 시·군, 특히 정선군은 인구 2만명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아마 인근 영월이나 태백에 합병되거나 소멸됐을 것이다.
강원랜드는 이미 폐광지역의 목숨줄을 유지하는 중요한 향토기업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강원랜드는 올 2월부터 8월까지 휴장할 수 밖에 없었고, 상반기에만 수천억원의 적자를 내야 했다. 내년 폐광기금을 비롯한 많은 세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역의 숙박, 음식점, 전통시장 등 모든 분야에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정선 지역경제가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초토화되는 초유의 경험을 하고 있다.
2025년 폐특법이 개정되거나 연장되지 않았을 경우 그래서 강원랜드가 독점 지위를 상실했을 때, 폐광지역이 겪게 될 미래의 운명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소중한 경험을 하고 있는셈이다. 오늘 같은 토론의 장을 통해 이 모든 상황이 국민들에게 잘 이해가 되고 정책이 잘 받아들여져 폐특법 개정이 이뤄지면 좋겠다.
폐특법 개정이 무산된다면 정선군민들은 또다시 목숨을 건 결사항쟁으로 폐특법 개정을 얻어낼 것이다.
정리=김영석기자 kim711125@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