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연장으로 한시법의 한계 깨달아
10년 연장 충분하다? 현실모르는 소리
형평성 논리는 주민 고통 더 참으란 것
강원랜드 장기 휴장 지방 소멸 현실화
폐광지 7개 시·군 공동 번영 모색해야
폐광지역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결정적인 걸림돌부터 제거해야 한다. 걸림돌은 바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효 문제로, 단순한 이해관계의 걸림돌이 아닌 폐광지역 생존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25년 전 폐광지역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있었다. 주민들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주민들의 의지와도 관계없이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에 따라 탄광을 급속히 정리했기 때문이다.
폐광지역을 살리기 위한 폐특법이 제정되고 8년이 지나 폐광지역에 카지노가 만들어져 막 운영을 시작하는 시기에 폐특법의 시효가 만료되는 황당한 상황이 있었다. 다행히 1차 연장이 돼 스키장 등 운영을 확장할 때 다시 시효 만료가 다가와 2차 연장이 됐다. 힘을 내서 달려가다 보면 길이 끊어져 있고 다리를 건너면 낭떠러지를 만났다. 이것이 폐광지역 주민이 경험한 한시법의 한계다.
그간 2차례 연장으로 깨달은 것은 시한 규정 때문에 폐광지역의 장기 비전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이다.
올해 코로나 19로 인한 강원랜드의 장기 휴장 사태를 보며 이대로 폐특법이 종료된다면 폐광지역에 어떤일이 생길지 경험할 수 있었다.
인적 끊긴 거리를 보며 주민들은 한숨을 쉬었다. 현재 3,000명이 넘는 강원랜드 직원은 호텔, 콘도 등 최소 인원 300여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지역 주민 1,800명 가량이 일하는 협력업체는 대량 실직이 이뤄질 것이다. 여러차례 경고가 나왔던 지방 소멸이 현실화 되는 것이다.
일부 관료는 시한 만료까지 5년이나 남았는데 왜 서두르냐는 말도 한다. 하지만 이는 주민들에게 고통을 5년간 더 참으라고 하는 것이다.
10년 재연장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는 말은 폐광지역의 현실을 모르는 말이다. 그 10년은 침몰하는 10년, 떠나가는 10년이 될 것이다. 기업을 일으키는 데도 10년은 부족하다.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정부가 폐광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라며 배부른 형평성 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실망스럽다.
결국 일몰규정 삭제 없이는 폐광지역 존속 자체를 기대할 수 없다.
폐광지역 7개 시·군은 광산의 규모, 폐광으로 인한 피해, 카지노 사업으로 인해 얻는 이익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지역 단체 간에도 의견 차이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폐광지역 주민들은 폐특법 제정 당시 공동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힘을 모았었다. 이제 다시 폐광지역은 긴밀히 힘을 합쳐 공동 번영을 모색해야 할 때다.
지금 작은 이해관계 차이로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가장 약한 곳부터 도미노처럼 쓰러질 것이다.
10년 연장은 폐광지역 주민에게 시한부 선고일 뿐 문제 해결이 아니다. 지금 미래로 나아가는 다리를 연결하지 못하면 폐광지역에 내일은 없다. 폐광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걸어갈 수 있는 탄탄대로가 펼쳐질 수 있도록 목소리 모으고 힘을 실어 주길 바란다.
러시아, 필리핀, 마카오 등 많은 나라에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카지노를 관광산업이 아닌 사행산업, 도박산업으로 보고 있다. 강원랜드가 살아야 폐광지역 주민들의 삶을 지킬 수 있다. 절박한 주민들의 뜻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정리=전명록기자 amethy@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