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새만금서도 내국인 카지노 원해
폐특법 연장은 타지역 요청 차단 의미
중앙정부 시각서 발언 지역 이해 당부
폐광기금 납부비율 관련 계속 논의 중
기금 효율적 집행·배분위해 노력할 것
이 자리는 참으로 부담되는 자리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폐특법 시효 연장이나 폐지, 그리고 폐광기금 납부 비율 변경 등을 지지하시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의 균형 잡힌 시각에서 말씀드려야 하는 저의 입장을 이해해주시길 바란다.
토론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갔는데 저는 폐특법 개정의 주요 내용인 시효 연장과 폐광기금 납부 비율 재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폐특법 개정에 대해서는 저는 중앙정부의 의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먼저 폐특법 시효 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폐특법 적용 대상은 태백, 정선, 삼척, 영월과 충남 보령, 경북 문경, 전남 화순 등 7개 지역이다. 이 지역들은 폐광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특히 강원랜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폐특법의 시효를 연장한다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은 문제다. 부산이나 새만금 등 다른 지역에서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를 허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요청을 차단하면서 폐특법의 시효를 연장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국내 카지노는 외국인만 출입하도록 허용하면서 내국인 출입 카지노도 가능하도록 하는 관광진흥법의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두 번째로 폐광기금 납부 비율 재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현재 카지노업과 그 카지노업을 경영하기 위한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의 일부가 폐광기금으로 환수되고 있다. 이전에 두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폐광기금에 납부하는 비율이 기존의 10%에서 현재 25%로 상향 조정됐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강원랜드가 올리는 매출의 전부 혹은 영업이익의 전부를 폐광기금이 환수하는 구조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것으로 생각한다. 폐광기금 재원의 원청이 되는 강원랜드의 안정적인 경영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납부 비율이 10%에서 시작해 25%까지 상향됐는데 이는 납부 비율의 적정 수준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적정한 비율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수시로 협의하고 있다. 현재도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이 예정돼 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올해 한두 차례 법안소위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다.
폐특법 개정에 대한 저희의 입장을 설명드렸지만 원하시는 만큼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
부가적으로 이번 토론에서 오투리조트 등 과거 투자의 성과가 좋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지역에서 사업을 기획하면 중앙정부에서는 예산을 배분하기만 하는 구조에 대해 지적해주셨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앞으로 폐특법이 언제까지 존속될지 장담할 수 없지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폐광기금을 집행하고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폐특법이 잘 시행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바람직할 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폐광지역 자치단체들이 이에 대해 깊이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리=권순찬기자 sckwon@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