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몰래카메라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0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여성 수십명의 성매매를 유도하고 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3월8일부터 2022년 5월18일까지 총 48회에 걸쳐 여성 41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다. 피해 여성 가운데 청소년도 17명이나 포함됐다.
이에 앞서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9일 특수개조한 아이폰을 이용해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의 여자 수강생과 불특정 여성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보습학원의 차량 운행 등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22년 9월20일 오후 3시40분께 통학 차량에서 10대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는 등 2024년 9월 30일까지 총 17명을 상대로 141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다. 또 2024년 10월11일 오후 7시42분께 한 매장 안에서 노트북을 켜고 작업하는 것처럼 연기하며 앞 테이블에 치마를 입고 앉은 여성의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9분간 불법으로 영상 촬영하는 등 2021년 6월28일부터 261명을 상대로 19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도 더해졌다.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적발건수는 매년 평균 1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와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강원도 불법촬영 적발건수는 663건이었다. 실제 신고되지 않은 건수까지 포함하면 불법촬영에 따른 피해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촬영은 딥페이크물 제작이나 온라인 유포, 또는 이를 빌미로 협박·강요 등 더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대책이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