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이 추경안에 편성한 스마트기기 보급 예산이 정책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으며 대규모 삭감됐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제337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도교육청이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스마트기기 수업환경 지원 예산 117억525만원 중 30억2,200만원을 삭감했다.
앞서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3일 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안 심사에서 스마트기기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보급 기종과 방식, 대상을 재검토한 뒤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예결위는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며 사업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교육위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
정재웅(더불어민주당·춘천) 도의원은 “학생 수는 줄고, 단말기는 남는데 기기를 계속 사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고, 조성운(국민의힘·삼척) 도의원은 “인터넷 무선망 속도도 아직 부족한 상황에 기기부터 먼저 보급하려는 건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짚었다.
반면 학생들을 위해 기기 보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기영(국민의힘·춘천) 도의원은 “고2는 현재 기기 보급률이 10%대다. 보급률 편차를 고려하면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했다. 권혁열(국민의힘·강릉) 도의원은 “교육청은 지난해 전자칠판부터 올해 스마트기기까지 준비 부족으로 문제를 일으켰다. 기본 계획 수립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날 예결특위는 2,461억원 규모로 편성된 2025년도 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한 결과 교내도로표지병 설치지원 예산 4억원, 스마트기기수업 환경지원 예산 30억2,200만원 등 총 34억2,200만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했다. 예산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