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내란으로 침체” vs “시장경제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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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경제토론, 민생 해법은 제각각
이재명 “내수 확대”, 김문수 “규제 철폐”
이준석 “기술 투자”, 권영국 “불평등 해소”

국민의힘 김문수(왼쪽부터)·민주노동당 권영국·개혁신당 이준석·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대선 후보들이 1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첫 경제 분야 TV토론회에서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등 4명은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주제로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각자의 경제 해법과 국가 비전을 제시했다. 경기 침체, 고물가, 내수 부진 등 복합 경제 위기 속 차기 정부가 펼칠 정책 방향에 대한 후보 간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발언 순서는 추첨에 따라 정해졌다.

■ “불평등 해소” vs “생산성 향상”=권영국 후보는 “불평등한 세상,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자 감세 중단과 부유세 도입을 통해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이준석 후보는 “성장의 본질은 생산성 향상에 있다”며 과학기술 투자 확대와 인재 양성을 강조했다. 그는 “무작정 돈을 풀면 자영업자 부담만 커질 뿐”이라며 지자체의 최저임금 자율 조정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내란 때문에 경제가 나빠졌다는 권 후보의 지적에 공감한다”며 “책임 규명이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시기 자영업자 피해를 정부가 책임지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국가가 정책 자금 대출에 대해 일정 부분 탕감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금융 지원과 소비 진작 대책이 필요하다”며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도 “과도한 복지 확대는 국가 재정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 철폐와 정부 R&D 투자 확대, 민간 주도형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개혁신당 이준석·민주노동당 권영국·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 AI·노동정책·정년 연장 쟁점화

토론은 AI 정책과 노동문제를 두고도 뜨겁게 이어졌다. 이재명 후보가 “국민 모두가 AI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자, 이준석 후보는 “12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도입 문제에서도 입장 차가 뚜렷했다. 이준석 후보는 “정년 연장은 청년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고, 이재명 후보는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 문제는 반드시 연결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반도체 연구직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허용하는 ‘반도체특별법’과 커피 원가 120원 발언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원재료 값을 예로 든 것일 뿐, 맥락 없이 왜곡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노동정책을 두고도 날선 공방이 오갔다. 권영국 후보는 “이 나라에는 1,300만 명의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과 4대 보험, 퇴직금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후보는 “과도한 노동 규제는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조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오는 23일 사회 분야, 27일 정치 분야 TV토론회를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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