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종반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6일 청년 정책을 논의하고 청년층 표심을 파고 들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간담회를 열고, 청년들의 주거·취업·학자금 등 현실적인 고민을 들었다.
간담회는 청년들이 직접 각자의 고민을 털어놓고, 이 후보가 정책 구상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후보는 청년들의 발언을 경청하며 수시로 노트에 메모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 "학교,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공적인 역할이 꼭 필요하다"며 "청년들을 위한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 학교의 잔여 부지나 유휴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공공 기숙사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등록금 등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는 "결국 장학제도나 대출제도를 잘 만들어야 한다"며 "학자금 대출 이자를 졸업 후까지 유예하고, 취업 전까지 지자체가 이자를 부담해주는 방식은 선진국에서도 많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도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개발(R&D) 예산 복구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토대가 무너지고 해외 의존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대로 방치하면 현상이 더 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정부 차원의 지원과 보호, 육성 정책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세대가 극단화됐다는 지적에 대해 이 후보는 "청년세대 중 일부는 매우 보수적이어서 극우화되기까지 했다"며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 때문에 청년 세대가 많이 오염된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 후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청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밤부터 지금까지 벌어진 일의 변화와 행동의 주체가 젊은이들이어서 감동받았다"며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보다 더 전면에서 열심히 싸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학생들과 간담회를 끝내고 기자들과 만나 이날 발표한 외교·안보 분야 정책에 담긴 '군의 문민통제 강화'에 대해 "국방장관을 군인으로 임명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이제는 (장관에) 민간인을 보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병역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선택할 수 있게 한 공약을 두고 '모병제 개편인가'라는 물음에는 "당연히 징병제에 기본을 둔다"며 "모병을 하게 되면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은 군대에 안 갈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존 제도는 직업군인으로 가면 징병의 의무가 해제되지만, 우리가 드리는 말씀은 징병 대신 직업군인이 돼라는 게 아니라 징병으로 가든 전투부사관으로 가든 복무기간이 끝난 다음에 직업군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당선 시 남북정상회담 추진 문제와 관련해선,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가능할지는 모르겠다. 지금 상태로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미 또는 주변국과 정상회담을 많이 하는 만큼 북한과 안 할 이유는 없고, 당연히 준비하고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금은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계속 공언하는 상태라 가능하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그 안에 반드시 (우리의)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해 "'북미회담에서 한국이 소외되지 않겠나' 하는, 소위 통미봉남 정책에 희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회담이 성공해 개선 조치를 하게 되면 북측에 재정적 부담이 드는 지원 사업이 필수적인데, 자기 이익에 매달리는 미국이 대북 지원을 전담하겠나"라며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한국 정부를 패싱할 필요도, 가능성도 없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한미일 안보 협력과 남북관계가 상충된다'는 취지의 질문에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요한 축이지만, 그것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상충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기에 북핵을 동결해 비핵화로 가야 하는데, 거기에 미국의 역할이 크겠지만 중국, 러시아의 역할도 있다"며 "모든 주변국과 관계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 강력한 억지력이 필요하겠지만 대화, 소통하고 공존하는 길을 찾는 게 진정한 능력 아니겠나"라고 되물었다.
이 후보는 한일 관계 운용 방안에 대해서는 "친일이냐 반일이냐 하는 양자택일 방식이 아니라 지혜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풀어간다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원칙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