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삼척 고속화철도 28개월, 용문~홍천철도는 16개월째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의 강원 지역 1호 SOC사업이 될 지 기대가 커지고 있다.
각각 영서와 영동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 인데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연내 통과 전망이 나온다.
용문~홍천 철도는 지난해 2월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해 1년 4개월째 장기화 되고 있다. 홍천은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면적이 넓지만 철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강원 지역 18개 시·군 중 철도가 없는 곳은 홍천이 유일하다.
이로 인해 정책적 필요성은 큰 사업이지만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타 착수 1년이 지난 지금도 국토교통부와 강원자치도, 홍천군 등이 정책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삼척~강릉 고속화철도는 2023년 2월 예타에 착수해 2년을 넘겼다. 이 사업 역시 국토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우리나라 동해안을 따라 연결된 철도 총 480㎞ 중 삼척~동해~강릉만 유일하게 시속 60㎞대 노후·저속 구간으로 남아 있다. 나머지 구간은 모두 시속 200㎞대 주파가 가능하다. 강릉~동해~삼척 구간이 동해선 전체의 효율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강원자치도는 동해안의 미래 개발계획 청사진을 대거 정부에 제출해 경제성·정책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9조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은 9개월(철도부문 12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대 18개월(철도부문 24개월) 이내에서 수행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용문~홍천 철도의 예타 조사 법정 기한은 최대 내년 2월까지다. 다만 이 지침은 지난해 제정돼 강릉~삼척 고속화철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내년까지 결과 발표가 연기될 경우 삼척~강릉은 3번, 용문~홍천은 2번 해를 넘기는 셈이라 지역 민심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 강원자치도 역시 두 사업 모두 올 하반기 내 예타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강원지역 대표 공약으로 용문~홍천 광역철도 조기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공약의 방점이 ‘조기’에 찍혀있어 결과 발표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강릉~동해~삼척 철도 고속전철화 사업은 이 대통령의 강릉지역 공약 사업에 포함돼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