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5일 토론회를 열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유상범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이날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검수완박 시즌 2: 국가수사위원회가 통제하는 수사체계의 문제점'토론회를 개최한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종민 법무법인 MK 파트너스 대표 변호사가 발제에 나선다. 이어 최창호 법무법인 정론 변호사, 박재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국가수사위원회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할 예정이다.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가수사위원회 중심의 수사체계는 사실상 외부 정치기구에 의한 경찰 통제를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수사기관을 정치 도구화하려는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