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출신으로 이재명 정부 첫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안규백(64) 후보자는 15일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견해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질의에도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장관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며 "'5년 안'과 같은 시한을 정했다는 것은 전혀 대통령실 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시간이나 숫자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한미가 2012년 4월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전환 시기가 2015년 12월로 연기됐고, 박근혜 정부 때는 한미가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는 안 후보자의 발언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한국군의 노력이 진전을 이뤄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방위적 억제 능력을 확보해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안 후보자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주적 개념과 한미연합훈련, 9·19 군사합의와 관련해 다소 다른 입장을 갖고 있어 장관 임명 시 부처 간 이견을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야당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북한이 대한민국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그러면 북한은 주적이 아니고 우리의 적도 아닌 것이냐'는 질문에는 "위협"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우리를 향해 미사일 위협을 가하는 데도 위협일 뿐이냐는 이어진 질의에 정 후보자는 "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일"이라며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안 후보자는 "우리 주적은 북한이다. 북한은 6·25 전쟁 이후에 호시탐탐 우리를 노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집안은 반공운동을 한 집안이고 그래서 6·25 때 가장 피해가 컸다"며 "50만 대군을 통솔해야 할 국방부 장관은 대적관과 북한관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한미연합 방위체계 구축을 근간으로 삼은 나라이기 때문에 훈련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해야 된다"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에 관해서는 "우리가 복원한다고 바로 복원되는 게 아니라 낮은 단계부터 서서히 시작해 일정 부분까지 가야 한다"며 "상호 신뢰가 구축이 돼야 (복원) 되는 것이지 어느 일방이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이명박 정부의 강경 정책이 일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전날 정동영 후보자가 "그렇다"고 답한 것과 관련, 이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안 후보자는 "단순히 그 이유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 개혁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질의에는 "존치, 기능 조정, 완전 폐지 등 세 가지를 모두 놓고 지금 (국정기획위원회 등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장관 취임 후) 구체적으로 깊게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같은 당 박선원 의원의 질의에는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 측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요청해온 사항"이라며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서로 간에 긴밀하게 협의될 사항이지 어느 일방이 주장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체 핵무장에 대한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는 "대한민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속해 있기 때문에 NPT 체제를 탈퇴, 이탈하지 않는 한 (핵을 보유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