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는 이미 저성장에 빠져들었다. 앞으로도 성장률 자체가 낮아진다. GDP에는 소비, 투자, 무역 수지, 등이 있는데 투자 자체가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무역수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를 통해 저성장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또 기후 변화가 진행이 되며 인프라의 노후화를 촉진하고 자연재해 증가로 국민 안전까지 위협을 한다. 간단한 사례를 들어보면 기온 상승으로 도로의 아스팔트를 노화시키고 이로 인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식으로 나타난다.
또 해수면 자체가 올라가며 우리나라의 해안가의 주요 도시들은 매년 침수가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급성장 하면서 지속적으로 인프라가 공급됐고 이제 수명을 다해서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2028년에는 SOC의 32.6%, 2033년에는 절반 정도가 노후화되고 위험성이 커진다.
노후 인프라가 증가하면 유지 보수를 위한 재원 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 SOC 예산 자체가 한 26조원 내외에서 움직이는데 이를 다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다. 수도권으로 인구와 자본이 집중되는 일극화, 지역 불균형으로 지방은 경우는 인구도 빠져나갔고 자본도 빠져나간다.
민간 투자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을 신규 발굴할 때 일반적으로 50억원 이상이 든다. 비용을 절감을 하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도해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고 재정 투자를 보완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경제 성장 만큼이나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인프라 시스템의 성능 평가 점검이 선행될 필요도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인프라 투자는 탄소 저감에만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 탄소 저감시설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 시설을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수도권은 민자 사업, 지방은 국가 재정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생산성 강화, 균형발전 효과를 낼 수 있다.
경제성을 측정하는 B/C(비용대비편익) 역시 지역의 경우 균형발전 측면을 좀 더 고려하거나 아니면 경제성 비중을 낮춰주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