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역 소멸'등을 주제로 개최한 첫 입법박람회가 24일 마무리된 가운데 박람회 기간 지역 소멸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 지역에서 모인 재원이 지역에 투자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고, 국회와 지방의회의 협력을 다지는 자리도 마련됐다.
국회의장 직속 지방소멸대응자문위원회, 국회미래연구원 등이 이날 입법박람회 프로그램 일환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심층정책토론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지역 금융 재정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금융과 재정의 수도권 집중이 지역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지역에서 생산된 재원이 지역으로 다시 흘러들어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를 실현시킬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자체·지방교육청 금고 선정 시 지역재투자평가 결과 반영 확대와 의무화 △한국형 지역재투자기금 설치 △지역투자공사 설립 등을 제시했다.
이날 앞서 우원식 의장은 국회접견실에서 광역지방의회 의장들과 '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입법·정책 대안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중대한 과제에 국회와 지방의회가 함께 협력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제도화하자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도 채택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소멸의 극복, 기후위기와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3대 의제는 지방의회와 국회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폐막을 겸해 열린 토크콘서트에선 "지방소멸은 수도권 과밀 경쟁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까지 이어지는 국가소멸의 문제"라며 "지방인구 유출을 억제하며 양질의 일자리 제공,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